법원-검찰 파열음 속에 멀어지는 MB수사

[뉴스리뷰]

[앵커]

이른바 검찰의 '적폐수사'에 법원이 또 다시 제동을 걸면서 관련 수사도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의 영장 기각으로 군의 사이버 정치공작 활동 수사, 또 나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자체가 난관에 부딪혔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전병헌 전 수석과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전 수석의 경우 기획재정부에 e스포츠협회 예산 지원을 압박했다는 혐의도 추가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법원이 당시 청와대 안보라인의 핵심 참모였던 김 전 비서관의 지위 등을 고려해 책임이 무거운 점을 간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전 수석에 대한 기각 역시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은 현실세계에서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군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김 전 비서관의 영장이 기각되고, 군 책임자인 김관진 전 장관마저 구속적부심을 거쳐 풀려나면서, 군 사이버사 댓글 수사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간 뒤 이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하려던 검찰은 향후 수사 방향을 두고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수사의 또다른 축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입을 닫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이처럼 사실상 교두보를 잃게 됐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검찰이 다스의 실소유주와 관련한 고발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변수는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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