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현직판사 뇌물' 무죄…받은 쪽과 엇갈린 판단

[뉴스리뷰]

[앵커]

'법조게이트'의 중심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현직 판사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에 대해는 무죄가 나왔는데, 정작 받은 쪽에 대해서는 뇌물이 의심되니 다시 판단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법조계 구명 로비 사건의 중심인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뇌물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현직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3년6개월의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향후 '가짜 수딩젤 사건'을 맡게 되면 엄벌에 처해달라고 청탁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해당 사건은 1심 재판도 시작하지 않았던 만큼 직접 도움을 구하는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반면 정 전 대표의 돈을 받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정 전 대표가 측근을 통해 건넨 돈이 김 부장판사에게 전달된 것은 재판이 시작된 이후였습니다.

따라서 뇌물 성격이 인정된다는 판단으로,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정 전 대표로부터 50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도 다시 재판을 받게 됐지만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원심보다 죄가 가벼워질 전망입니다.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 관행을 수면 위로 드러낸 '정운호 게이트' 관계자들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최종 형량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최 변호사의 공범인 법조브로커 이동찬 씨는 징역 8년이, 정 전 대표로부터 2억원을 받은 홍만표 변호사는 앞서 징역 2년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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