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가상화폐는 도박, 거래소 폐쇄 준비"

[뉴스리뷰]

[앵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열풍이 불고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새해 첫 기자간담회를 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금지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특별법 제정에 앞서 중간단계의 규제 방안부터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는 도박처럼 대단히 위험하며, 거품이 언제 꺼질 지 모른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경고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도 표명했습니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해외의 평가 자체가 지금의 비정상적인 거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현재 규제를 둘러싼 정부 부처간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수차례 회의를 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거래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은 거래소 폐쇄 정책을 펴지 않고 있는 만큼, 규제 방안이 가져올 여파는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박 장관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고,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 등 과거사 관련 수사는 진상 규명 과정에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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