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증거파기' 유해용 재조사…고위법관 줄소환

[뉴스리뷰]

[앵커]

전·현직 고위 법관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청와대의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사흘 만에 다시 불려온 유해용 전 연구관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없애고 판사들에게 자신의 구명로비를 한 의혹을 해명했습니다.

<유해용 /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파기 사실을 검찰 조사 때 알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궁 당할 것이 너무 심리적 압박감이 커서…"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선 안부를 먼저 묻는 동료 법관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채윤 씨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재판연구관 자리에서 퇴임하면서 대법원 기밀 자료를 무더기로 불법 반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거듭 시도했지만 법원이 허용하지 않았고, 그 사이 유 전 연구관은 하드디스크를 컴퓨터 본체에서 분리해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부장판사인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김현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연달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조실장을 상대로, 법원행정처가 3억 5,000만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또 김 연구관에게는 통합진보당 소송 자료를 유 전 연구관에게 넘긴 이유를 비롯해, 법원행정처 문건이 실제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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