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진실은…18억원 집도 고작 10만원↑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9·13 대책을 통해 종부세를 올린 것에 대해 일각에선 1주택자까지 '세금폭탄'을 맞았다며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실상을 따져보면 이러한 주장이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곽준영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9·13 대책을 통해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세금 폭탄이란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집값 추세를 봤을 때 이들의 주장이 실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선, 정부는 과표 3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0.2∼0.7%p 인상키로 했는데 이에 해당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12억7,500만원, 시세로는 18억원에 달합니다.

20억원에 가까운 집을 갖고 있지만 내야하는 종부세는 현재 94만원에서 104만원으로 고작 10만원 오르는 게 전부입니다.

시세가 18억원이더라도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고 부부공동 명의라면 종부세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3주택 이상과 조정지역 2주택 보유자에게 0.1∼1.2%p 추가 과세가 있지만 대다수 사람이 세금폭탄 대상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긴 힘듭니다.

현재 종부세 대상 27만명 중 9·13 대책으로 세부담이 커지는 사람은 22만명, 전체 주택보유자의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내야할 종부세를 일부 지역에서 1년 사이 4억~5억원씩 오르는 아파트값과 비교했을 때 '세금폭탄론'은 더욱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지만 서울 주요 지역은 공급 희소성이나 보유한 사람들의 담세력을 봤을 때 큰 부담이 되진 않을 것으로…"

종부세 인상 방안에도 다주택자들이 집 처분보단 관망세로 접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오히려 세금 인상의 수위를 더 높여야한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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