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재철측 자료획득 경위에 초점…고의성 여부 확인

[뉴스리뷰]

[앵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예산정보 유출 의혹 수사는 정보를 취득한 과정이 위법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검찰은 심 의원 측이 권한 밖에 있는 자료를 보기 위해 고의로 접속을 시도했다면 위법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전산상 허가되지 않은 영역에 접속해 자료를 내려받은 경위를 밝혀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좌관들이 비인가 영역에 접속한 과정과 이 자료를 내려받는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심 의원 측이 비공개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조직적인 해킹을 시도했거나 전산상 오류를 일으켰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쟁점은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심 의원 측은 적법하게 발급받은 계정을 이용했으며 권한 밖 정보가 보인 것은 전산상 오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심 의원이 해당 정보가 비공개 자료라는 것을 몰랐다면 비인가 영역에 접속한 것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검찰은 조만간 심 의원실 보좌관들을 불러 해당 정보열람 과정에 불법성을 알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심 의원 측이 이 자료를 공개한 것이 기밀누설에 해당하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해당 자료들에 대한 접근권한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법률상 기밀이라고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심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 직후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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