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라미 전술로 '검수완박' 완성?…인수위 "국정운영 방해"

[뉴스리뷰]

[앵커]

검찰 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직 인수위는 민주당의 이런 방침을 헌법 파괴행위로 규정하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검수완박 법안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김오수 검찰총장 반발을 한마디로 일축한 윤호중 비대위원장,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김오수 검찰총장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입법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청년 비대위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지만

<권지웅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시대의 우선순위가 달라졌습니다. 다시 검찰개혁을 1순위로 내세우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지방선거를 지르는 것이 저는 무섭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검수완박을 강행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은 더 단단해지는 모습입니다.

법사위까진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수 있지만, 본회의 상황은 다릅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정의당의 도움을 받아야 강제 종료가 가능합니다.

정의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임시국회 회기를 잘게 쪼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회기 종료 안건을 의결해 다음 달 4일까지인 임기국회 종료일을 앞당기면, 앞서 공수처법 처리 때 썼던 살라미 전술로 문 대통령 임기 내 법안을 공포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검수완박' 입법은 헌법 파괴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유상범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통령 선거로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저지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4월 국회 처리를 반대해온 정의당은 긴급 대표단 연석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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