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내일 오후 열립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한 달 만에 나오는 신속 결론인데요.

대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내일 오후 3시, 이곳 대법원 대법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내일 기일에선 다른 사건 없이 이 후보 사건 선고만 진행되는데요.

대법원은 심리도, 선고 기일 공지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검찰 상고장 접수 한 달여 만인 지난 22일, 대법원은 소부에 배당했던 사건을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올렸고, 당일에 이어 사흘 만에 두 차례 합의 기일을 거쳤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오는 건데, 선고를 이틀 남기고 선고일 공지까지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이뤄진 겁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앞서 지난달 2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을 해석한 2심 판결에 오류가 없는지 다시 판단해 결론을 내는데,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의견이 6 대 6으로 나뉘지 않는다면 다수결로 정해집니다.

[앵커]

원심이 확정되느냐 파기되느냐에 따라 파장도 클 거 같은데, 선고 과정도 생중계가 된다고요?

[기자]

네, 대법원은 법정 내 선고 전 과정을 대법원 유튜브뿐만 아니라, 언론사 TV로도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고요.

73석 규모 일반인 방청도 허용했습니다.

내일 선고 생중계 허용이 결정되면서 대법정에는 방송장비가 설치될 예정인데요.

앞서 대법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 선고 생중계 여부를 검토했고 국민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허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선까지 불과 한 달,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선고가 나오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든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걸로 보이는데요.

선고는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관계와 쟁점 등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만약 이 후보에게 내려진 무죄가 확정되면 사법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내고 대선 행보를 이어갈 수 있고요.

반면 대법원이 판결을 파기, 그러니까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내려보내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유죄 확정 때까진 피선거권이 박탈당하는 건 아니지만,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은 불가피합니다.

남은 하나의 가능성으로 대법원이 스스로 직접 형까지 정해 선고하는 파기 자판이 거론되는데, 가능성이 낮단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한편 이 후보는 내일 상고심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당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현장연결 권혁준]

[영상편집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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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