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 주점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이틀 만에, 처음 입장을 냈습니다.
윤리감사관실은 오늘(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뒤 국회 자료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대법원 산하 별도 독립기구인 윤리감사관실은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의 공직윤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 일단 사실 관계 조사를 거쳐 지 부장판사에 대한 비위가 확인되면 본격 감사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이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유흥 주점에서 여러 차례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다만 정확한 일시나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 여부 등 구체적 제보 내용이나 해당 사진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당사자인 지 부장판사는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15일) 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은 의혹의 진위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데다 추상적이라며 입장을 밝힐 게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데, 향후 법관 징계위까지 열리게 된다면 내란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윤리감사관실은 아직 민주당 측에 관련 제보 자료 제출을 요청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의혹을 제기한 의원실은 요청이 있을 경우 지난해 8월 지 부장판사의 술집 방문 당시 찍힌 사진도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을 뒷받침하는 사진을 직접 공개하기보다 법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을 증명할 사진을 제출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김미정]
[사진출처 민주당 김용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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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 주점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이틀 만에, 처음 입장을 냈습니다.
윤리감사관실은 오늘(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뒤 국회 자료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대법원 산하 별도 독립기구인 윤리감사관실은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의 공직윤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 일단 사실 관계 조사를 거쳐 지 부장판사에 대한 비위가 확인되면 본격 감사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이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유흥 주점에서 여러 차례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다만 정확한 일시나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 여부 등 구체적 제보 내용이나 해당 사진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당사자인 지 부장판사는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15일) 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은 의혹의 진위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데다 추상적이라며 입장을 밝힐 게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데, 향후 법관 징계위까지 열리게 된다면 내란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윤리감사관실은 아직 민주당 측에 관련 제보 자료 제출을 요청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의혹을 제기한 의원실은 요청이 있을 경우 지난해 8월 지 부장판사의 술집 방문 당시 찍힌 사진도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을 뒷받침하는 사진을 직접 공개하기보다 법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을 증명할 사진을 제출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김미정]
[사진출처 민주당 김용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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