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주목 받는 것은 내란 특검입니다.
가장 먼저 가동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은 물론, 당시 국무위원과 정치권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 기자 ]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사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골자입니다.
고강도·광폭 수사 가동이 예고되면서 민주당은 수정안을 통해 파견 검사를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늘렸고, 파견 공무원과 특별 수사관은 100명으로 늘려 3대 특검법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큽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90일에 두 차례의 연장 기간까지 포함하면 최장 170일로 역대 특검 가운데 가장 깁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5일 국회 본회의)> "원안에 규정된 인력으로는 방대한 수사 대상과 고도화된 은폐 행위에 진상 규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수사 대상은 계엄 선포와 군·경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통제,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등 11가지로 비상계엄과 관련된 의혹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등 국무위원들의 계엄 동조 행위까지 수사 대상입니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수사대상에 오른 만큼, 야당을 직접 겨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수사뿐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도 담당하는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나 공수처, 경찰 등은 특검이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과 증거 등의 제출, 재판 중인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포된 뒤 이르면 주말쯤 가동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성현아]
#김건희 #내란 #채해병사건 #3대특검법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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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주목 받는 것은 내란 특검입니다.
가장 먼저 가동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은 물론, 당시 국무위원과 정치권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 기자 ]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사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골자입니다.
고강도·광폭 수사 가동이 예고되면서 민주당은 수정안을 통해 파견 검사를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늘렸고, 파견 공무원과 특별 수사관은 100명으로 늘려 3대 특검법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큽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90일에 두 차례의 연장 기간까지 포함하면 최장 170일로 역대 특검 가운데 가장 깁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5일 국회 본회의)> "원안에 규정된 인력으로는 방대한 수사 대상과 고도화된 은폐 행위에 진상 규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수사 대상은 계엄 선포와 군·경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통제,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등 11가지로 비상계엄과 관련된 의혹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등 국무위원들의 계엄 동조 행위까지 수사 대상입니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수사대상에 오른 만큼, 야당을 직접 겨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수사뿐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도 담당하는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나 공수처, 경찰 등은 특검이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과 증거 등의 제출, 재판 중인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포된 뒤 이르면 주말쯤 가동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성현아]
#김건희 #내란 #채해병사건 #3대특검법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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