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약 30조 원 규모로, 이 대통령은 "경기 침체가 심각한 만큼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보름 만에 약 30조 규모의 추경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상위 모든 국민은 최소 15만 원에서 50만원의 민생 지원금을 받게 되는 건데요, 소비심리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당장 국민의힘은 정부 부채를 언급하며 “포퓰리즘 정권의 화려한 데뷔쇼”라고 비판에 나섰는데요.

이렇게 추경안은 의결됐지만, 이를 처리해야 할 국회는 법사위원장 등을 두고 여전히 갈등 중입니다.

발언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비정상적인 원구성이 22대 상반기에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화시키자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저희들의 입장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난 1기 원내지도부가 협상했던 결과에서 바꾸는 게 쉽지 않겠다…."

<질문 2> 원내대표에 이은 원내수석부대표 만남에서 나온 발언들인데요. 1시간 넘는 대화에도 여야, 본회의 일정은커녕 상임위 구성 입장차도 좁히지 못했거든요. 상임위 구성,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3>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일요일인 22일 관저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참모들은 7월 초 만남을 건의했지만, 이 대통령의 지시로 만남을 당겨 잡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추경안 등 국회 협조가 필요한 부분을 의식한 행보일까요?

<질문 3-1> 민주당은 이번 회동에 대해 "대통령실의 정치 복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만나서 대화하고 주장할 것은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당일 오찬 회동, 어떤 분위기가 될까요?

<질문 4> 이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부처들의 업무보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질책하며 사실상 ‘재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각 부처의 '공약 분석'이나 '비전과 계획' 모두 부족하다며 "윤 정부 3년간 공직사회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도 했는데요. 국정기획위원회의 이런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1> 국정기획위는 특히 계엄에 동원된 국군 방첩사령부를 겨냥해, "불법 계엄과 내란 정국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방첩사 개편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방첩사 개편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요. 현재 방첩사, 방첩 및 보안뿐 아니라 신원조사와 정보수집 등의 임무도 수행 중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될 걸로 전망하세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가오는 가운데, 신경전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용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민석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습니다. 재산 형성은 불투명하고, 자녀 특혜 의혹은 상식을 벗어났으며, 법치를 대하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박경미/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전 부인이 후보자의 자질이나 업무 능력 검증과 무슨 상관입니까? 가족의 아픈 상처를 파헤쳐 물어뜯으려는 패륜적 정치공세가 참혹한 수준입니다."

<질문 5>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대책 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논란은 “단순한 해명으로 덮을 사안이 아니”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번 김 후보자 논란을 조국 사태와 비교하며 당 차원의 ‘김민석 검증 TF'도 띄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패륜적 정치공세”라며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 대응‘하겠단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김민석 후보자가 최고위원직을 수행하며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를 받았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중국 출입국과 비행편 기록을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최고회의를 빠지고 중국을 오가며 출퇴근 학업을 했다고 했는데요. 앞서 국민의힘 인사청문위원들, 법무부에 찾아가 ‘출입국 기록’등을 요구한 바 있거든요. 이번 김 후보자의 출입국 기록 등 공개로 칭화대 논란은 가라앉을까요?

<질문 7>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대북관 등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특히 국힘 송언석 의원이 ‘이 후보자의 대북관이 너무 친북적’이라며 공세를 펴자 민주당이 ‘사과를 요구’ 하는 등 공방이 거셌는데요. 어제 이종석 후보자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10시부터 여야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진행 중인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순조롭게 될까요?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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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