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국가 R&D 예산 확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의 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기한을 기존 6월 30일에서 8월 20일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정기획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국가 R&D 예산의 지속성과 국민 신뢰를 담보하는 첫걸음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를 통해 "지난 2024년 명확한 근거 없이 R&D 예산이 대폭 삭감돼 1만개에 달하는 과제의 연구비와 연구개발 목표가 하향 조정되거나 중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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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