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대선 때 공약하셨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과 당대표 후보들 모두 추석 전에 개혁을 완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님도 같은 타임라인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셨고 또 검찰 출신인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하신 게 또 속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부작용 없는 개혁을 추진하시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쭤봅니다.

[이 대통령]

"검찰개혁 포함한 사법개혁은 중요한 현실적 과제"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거나 조작해선 안돼"

"10명의 범인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돼"

"국민이 준 권력으로 사적 목적인 행위해서는 안돼"

"사법 권력, 국가의 법 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

"법이 특정 목적 위해 악용되면 국민이 기댈 곳 없어"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더욱 악화"

"검찰 개혁의 필요성 커져...일종의 자업자득"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는 이견 없어 보여"

"경찰의 비대화 문제, 부작용 생길 수 있어"

"경찰의 권력 집중은 자치경찰제와 관련 있어"

"추석 이전까지 제도 자체의 얼개 만드는 건 가능"

"완벽한 제도 정착까지는 한참 걸릴 것으로 생각"

"다만 추진 과정에서 검찰 인사문제가 걸려 있어"

"검찰 개혁, 제도 바꾸기 때문에 국회가 하는 것"

"입법적 결단할 사항...정부, 갈등 최소화 해야"

"검찰 잘 이해하는 사람이 대통령실과 정부에 필요"

"직업 공무원, 선출권력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어"

"대통령이 결단하고 국회가 입법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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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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