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정치권 이슈를 알아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너진 민생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강조하며 3대 특검의 의미를 내란 종식과 연계해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말 시행된 고강도 대출규제에 대해서는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대책이 더 많다"고 답변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펼쳐갈 국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 기대를 더욱 크게 하는 회견이었다면서 "오만과 독선, 불통의 3년이 끝나고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섰음을 모든 국민께 확인시켜 줬다"고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회견 내용 중 좋은 말씀이 있기도 했지만, 지난 30일에 대한 자화자찬만 가득했다며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표결은 야당 의원들 불참 속,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는데요,
국민의힘은 표결 직후 규탄 시위를 열고 반발했습니다.
이와관련된 정치권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인준안을 오늘 국회에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어요?
<질문 2>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엔 합의해 역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여야가 막판까지 대립했던 '3%룰'도 이번 상법 개정안에 포함했는데요.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가 처음으로 함께 민생법안을 처리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첫 공식 회견인데요.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길게 2시간 가량 이어졌습니다. 총평부터 짧게 먼저 듣겠습니다.
<질문 4> 이 대통령은 최대한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단상 없이 기자들과 둘러앉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했고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도 사전 조율 없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형식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30일은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달 간의 성과로 신속한 추경안 마련과 국제무대 복귀, 정의로운 통합 등을 내세웠고요. 이어서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전망 보장, 국민의 안전과 평화 보장이라는 3대 국정 운영 방향도 제시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6> 이 대통령은 추경안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 효과에 대해 경기회복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면서도, 향후 추가 지급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평가했죠?
<질문 7>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면서 "추석 전에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입법은 "국회가 결단할 사안"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8> 이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예고한 것 아니냔 관측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이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제 저는 여당, 야당 대표가 아닌 국민 통합 '대통령'"이라며 "야당과 자주 만나 뵐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기자회견이 끝나고 야5당 지도부와 오찬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1> 이 대통령은 인사에 대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마음에 드는 색깔만 쓰면 위험하다"며 "성향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배제하면 정치 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인사에서도 '통합'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10> 이 대통령은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유예 시한인 오는 8일까지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쌍방이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어요?
<질문 11> 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직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지만 초대 감찰관 사퇴 이후 8년 넘게 공석인데요.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추진,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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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
정치권 이슈를 알아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너진 민생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강조하며 3대 특검의 의미를 내란 종식과 연계해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말 시행된 고강도 대출규제에 대해서는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대책이 더 많다"고 답변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펼쳐갈 국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 기대를 더욱 크게 하는 회견이었다면서 "오만과 독선, 불통의 3년이 끝나고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섰음을 모든 국민께 확인시켜 줬다"고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회견 내용 중 좋은 말씀이 있기도 했지만, 지난 30일에 대한 자화자찬만 가득했다며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표결은 야당 의원들 불참 속,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는데요,
국민의힘은 표결 직후 규탄 시위를 열고 반발했습니다.
이와관련된 정치권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인준안을 오늘 국회에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어요?
<질문 2>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엔 합의해 역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여야가 막판까지 대립했던 '3%룰'도 이번 상법 개정안에 포함했는데요.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가 처음으로 함께 민생법안을 처리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첫 공식 회견인데요.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길게 2시간 가량 이어졌습니다. 총평부터 짧게 먼저 듣겠습니다.
<질문 4> 이 대통령은 최대한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단상 없이 기자들과 둘러앉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했고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도 사전 조율 없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형식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30일은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달 간의 성과로 신속한 추경안 마련과 국제무대 복귀, 정의로운 통합 등을 내세웠고요. 이어서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전망 보장, 국민의 안전과 평화 보장이라는 3대 국정 운영 방향도 제시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6> 이 대통령은 추경안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 효과에 대해 경기회복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면서도, 향후 추가 지급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평가했죠?
<질문 7>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면서 "추석 전에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입법은 "국회가 결단할 사안"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8> 이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예고한 것 아니냔 관측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이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제 저는 여당, 야당 대표가 아닌 국민 통합 '대통령'"이라며 "야당과 자주 만나 뵐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기자회견이 끝나고 야5당 지도부와 오찬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1> 이 대통령은 인사에 대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마음에 드는 색깔만 쓰면 위험하다"며 "성향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배제하면 정치 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인사에서도 '통합'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10> 이 대통령은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유예 시한인 오는 8일까지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쌍방이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어요?
<질문 11> 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직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지만 초대 감찰관 사퇴 이후 8년 넘게 공석인데요.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추진,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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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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