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지민 변호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를 시작한지 18일 만인데요.

외환 혐의는 아직 조사할 부분이 많이 남아 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 4개월 만에 다시 재구속 기로에 놓인 건데요.

관련 내용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두 번의 조사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 개시 18일만인데요. 특검이 속전속결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통상 특검이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 등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들을 단단히 준비한 뒤 피의자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데요. 수사시간 170일 중 5분의 1도 쓰지 않은 시점에서 영장 청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3차 조사를 하지 않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어느 정도 대면조사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한 걸까요?

<질문 2>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 어떤 혐의들을 적시했나요?

<질문 2-1> 이번에 외환 혐의는 일단 제외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수사가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에서 빠진 건가요?

<질문 3>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 총 66장 분량 중 16페이지를 할애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신병확보를 시도한 것이 이번이 벌써 두 번째죠. 당시 법원에서 피의자가 특검에 출석할 것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법원이 구속을 판단하는데 어떤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게 될까요?

<질문 3-1> 특검이 지난번 체포영장에 적시했던 혐의 이외에 이번에는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국무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추가했는데요. 이 부분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데 있어 충분한 이유가 될까요?

<질문 4> 구속영장에 보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총은 경호관이 경찰보다 훨씬 잘 쏜다”라고 말했다고 하고,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해서도 빨리 조치하라고 다그쳤다고 하는데, 이 같은 진술은 김성훈 경호차장으로부터 진술을 받았을 텐데,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과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질문 4-1>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특검 조사 받을 때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가 입회했다고 하는데요. 강의구 전 실장도 그렇고, 김성훈 전 차장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접촉해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한 청구라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미 내란 혐의로 구속 취소를 받았기 때문인지,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도 이미 구속 취소를 받았기 때문에 법원의 재구속 판단 기준이 더 까다로울 거란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영장실질 심사가 내일이나 모레쯤 진행될 예정인데요. 만일 이번에도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앞으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을 텐데, 특히 외환죄 부분에 대한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7> 준비 기간 엿새 만에 수사를 시작한 내란 특검은 수사 초반부터 굉장한 속도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검사 시절 '불도저'라 불렸던 조은석 특검의 성향이 반영됐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이 최장 150일로 아직 넉 달 이상 남아있는데요. 앞으로의 수사 향방, 어떻게 진행될 거라 보세요?

<질문 8>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 이야기도 잠시 해볼게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호 수사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기술 주가조작은 특검법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함께 가장 먼저 적시된 의혹이기도 한데요. 특검이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8-1> 김건희 특검팀이 삼부토건과 함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투트랙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연루된 인물들을 무더기로 출국금지 시켰다고 합니다. 출국금지를 했다는 건 곧 소환이 임박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9>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한다고 하는데요. 특검이 어떤 점에 주목해서 조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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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