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통상 협상이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패키지' 협의로 진행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까지 맞물릴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대통령실은 "새로운 사안이 아니"라며 협상 카드까지는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다만 미국과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혀, 통상 협상과 별개로 속도를 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안보, 투자 등을 망라한 패키지 협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 속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도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미국과 전작권 실무 협의에 나섰다는 한 언론 보도에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되어 온 장기적 현안"이라며, 이번 협상과 직접 연계된 것까지는 아니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새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미국 측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패키지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온 장기 과제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별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전작권 환수를 "패키지 협상의 카드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자체 일정표에 따라 검토해 가면서 접근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전작권은 전쟁 시 군 작전을 총괄 지휘할 권한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 사안을 협상 테이블에 함께 올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재조정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전환 시도가 대북 대비태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할 거라는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전작권 문제의 포함 여부와 별도로, 관세협상 돌파구가 될 최적의 패키지를 조합하기 위한 정부의 물밑 검토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구매와 국방비 증액 등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국민 설득이 가능한 증액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관건입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인 조선 협력과 액화 천연가스 구매 확대 등 가용 가능한 카드를 모두 활용해 조속한 협상 타결을 시도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송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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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한미 통상 협상이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패키지' 협의로 진행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까지 맞물릴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대통령실은 "새로운 사안이 아니"라며 협상 카드까지는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다만 미국과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혀, 통상 협상과 별개로 속도를 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안보, 투자 등을 망라한 패키지 협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 속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도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미국과 전작권 실무 협의에 나섰다는 한 언론 보도에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되어 온 장기적 현안"이라며, 이번 협상과 직접 연계된 것까지는 아니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새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미국 측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패키지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온 장기 과제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별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전작권 환수를 "패키지 협상의 카드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자체 일정표에 따라 검토해 가면서 접근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전작권은 전쟁 시 군 작전을 총괄 지휘할 권한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 사안을 협상 테이블에 함께 올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재조정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전환 시도가 대북 대비태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할 거라는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전작권 문제의 포함 여부와 별도로, 관세협상 돌파구가 될 최적의 패키지를 조합하기 위한 정부의 물밑 검토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구매와 국방비 증액 등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국민 설득이 가능한 증액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관건입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인 조선 협력과 액화 천연가스 구매 확대 등 가용 가능한 카드를 모두 활용해 조속한 협상 타결을 시도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송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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