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특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을 따져보겠다며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모레(18일) 심문 기일을 여는데요.
내란특검팀은 이와 별개로 계엄 후 비화폰 삭제 정황 수사에도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앵커]
구속수감 상태로 내란특검의 소환을 무시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을 따져보겠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습니다.
심사는 오는 18일 오전에 열리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심사에도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제시한 범죄 사실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연장선이라며 구속 제한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에 다시 한 번 구인 시도를 하던 특검팀은 수사 기록을 법원에 넘기게 됐는데, 기록이 법원에 가 있는 동안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공수처에 구속됐다가 법원의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같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특검이 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지난번처럼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도 없는데다, 윤 전 대통령이 사건 관계인들 진술 변화에 따른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됐기 때문에 구속 당시와 크게 사정이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다른 결정을 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보다는 수사와 재판을 늦추는 '지연 전략'을 꾀하는 게 아니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내란특검은 계엄 후 비화폰 정보 원격 삭제와 관련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자택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겁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박 전 처장과 통화를 한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압수물 분석 후 관련자 소환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편집 강태임]
#윤석열 #구속적부심 #내란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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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내란특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을 따져보겠다며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모레(18일) 심문 기일을 여는데요.
내란특검팀은 이와 별개로 계엄 후 비화폰 삭제 정황 수사에도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앵커]
구속수감 상태로 내란특검의 소환을 무시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을 따져보겠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습니다.
심사는 오는 18일 오전에 열리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심사에도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제시한 범죄 사실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연장선이라며 구속 제한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에 다시 한 번 구인 시도를 하던 특검팀은 수사 기록을 법원에 넘기게 됐는데, 기록이 법원에 가 있는 동안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공수처에 구속됐다가 법원의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같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특검이 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지난번처럼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도 없는데다, 윤 전 대통령이 사건 관계인들 진술 변화에 따른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됐기 때문에 구속 당시와 크게 사정이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다른 결정을 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보다는 수사와 재판을 늦추는 '지연 전략'을 꾀하는 게 아니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내란특검은 계엄 후 비화폰 정보 원격 삭제와 관련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자택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겁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박 전 처장과 통화를 한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압수물 분석 후 관련자 소환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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