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22일)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뒤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순직해병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재판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을 부인한 것이 거짓 증언이라고 보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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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