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

관세 유예 종료 시한을 앞두고 미국과의 마지막 협상을 앞둔 우리나라는 미국 협상단 일정에 맞춰 유럽으로 이동해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관세 합의에 이르지 않은 나라들은 15%~20%의 관세율이 매겨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는 미국에 조선 협력을 막판 카드로 내세울 전망입니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본격화 되면서 글로벌 위기 속 우리나라는 어떤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할지 관련 내용들,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오늘 아침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김여정 노동장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미국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북미 사이의 만남은 ‘희망’으로만 남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대남 메시지에 이어 오늘은 대미 메세지 냈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1-1> 백악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가 열려 있다며 바로 메시지를 내놓았는데요. 곧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동영 장관이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숙제를 마친 뒤, 다음은 북미 대화를 재개할 수도 있을까요?

<질문 2>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아직 관세 합의에 이르지 않은 대다수 국가들은 상호 관세율이 15~20%로 매겨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본과 EU가 잇따라 15% 관세 협정에 합의하면서 수천억 달러 투자와 시장 개방 그리고 ‘15% 관세’가 공식이 된 것 같아요?

<질문 2-1> 일본에 이어 EU가 미국과의 협상을 마쳤는데요. EU 협상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무역협상을 먼저 끝낸 일본에 연락해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외교가에서 종종 이렇게 먼저 협상을 끝낸 국가에 연락해 조언을 구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나요?

<질문 3> 미국에 머물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협상단은 관세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협상단이 있는 스코틀랜드를 방문했는데요.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미국에서 이미 2차례 만나 협상을 한 상황인데, 스코틀랜드까지 따라 갔다는 건 그만큼 현재 협상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반증일 수도 있을까요?

<질문 3-1>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의 뉴욕 자택 협상에서 ‘마스가’라는 이름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마스가’ 프로젝트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4> 미국은 협상 초반부터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미중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 국적의 선박은 200척 밖에 되지 않지만, 중국 국적의 선박은 7천척이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으로서는 우리가 내민 조선업 프로젝트가 꽤 매력적일 거 같거든요? 한미 조선 협력이 어느 정도까지 실현 가능한 건가요?

<질문 4-1> 미국에 이토록 매력적인 카드를 제시한다면, 우리도 그만큼의 실리 있는 결과를 얻어내야 할 텐데요. 미국은 일본에 5500억 달러, 유럽연합에 6천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4천억 달러를 제시했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1천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직접 투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업 카드가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5> 현재 미중 3차 무역협상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양국이 ‘관세 휴전’을 3개월 더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3차 미중 무역협상 내용이 우리나라와의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질문 5-1> 지난주 2+2 통상회의가 연기가 된 뒤, 결국 상호관세 부과 하루를 앞두고 구윤철 기재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만나 막판 협상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와의 협상을 막판까지 몰고간 것, 어느 정도는 미국의 전략이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6> 미국은 관세 협상에 거의 모든 나라에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보니 우리 정부가 ‘레드라인’으로 간주해 온 쌀과 소고기가 결국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갔는데요. 농축산물 등 민감한 분야의 희생을 하면서라도 상호관세율을 낮추게 될까요, 최종 협상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7>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상에서 4천억 달러 제안에 'X'를 그리고 숫자 5를 적은 사진을 백악관이 공개했었잖아요. 우리나라와의 협상에서도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고 가정했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정하고 전략을 짜야 할 것 같아요?

<질문 8> 일각에서는 한국이 관세협상 국면에서 중국 견제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8-1> 막판 협상 카드는 결국 트럼프에게 정치적 승리를 던져줄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게 줄곧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입니다. 방위비 카드도 최종 협상에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9> 미 관세 협상이 끝나고 나면 미국발 관세전쟁이 본격화 될텐데요.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질서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공세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협력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외교전략을 펼쳐야 할까요?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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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