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와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인상하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의 정상화로 평가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

당정은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p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원상복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정태호 /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 "법인세 인상은 기존의 법인세 인하할 때 저희 기재위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이 법인세 인하와 기업의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는 상장주식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정은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고 세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병기 /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2년 연속된 수십조원의 세수결손은 텅 빈 국고를 넘어 국가 운영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국민의 삶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지킬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7조 5천억 원 정도의 세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민주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놓고서는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일각에선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액 효과가 집중돼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당정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조만간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최성민]

[영상편집 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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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