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경민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검의 첫 소환조사가 무산된 가운데, 특검팀이 내일 오전 10시 출석을 재통보했습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불출석할 경우 강제 구인 등을 시도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조사에 이어, 김건희 특검 소환조사도 불응했습니다. 현재까지 변호사 선임계를 비롯한 어떤 의견도 특검팀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통상 불출석 할 경우엔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거죠?
<질문 2>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 김건희 특검팀도 곧장 대응에 나섰습니다. 곧바로 내일 오전 10시에 재출석하라는 수사 협조 요청서를 구치소장에게 송부했는데요. 과연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소환조사에 출석할지는 의문인데요?
<질문 3>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불응이 이어질 경우 특검팀은 강제구인 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내란 특검팀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인치를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의 진술 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의혹을 부인해 왔지만 최근 특검팀 조사에서 말을 바꿨다고요?
<질문 5> 특검팀은 다음 달 6일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요. 최근 친오빠의 장모 주거지에서 과거 김 여사가 착용했던 고가의 목걸이가 발견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 측은 모조품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단 입장입니다. 실제 모조품으로 확인될 경우엔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질문 6> 김 씨가 상당 부분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질문 7> 내란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틀 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심사에서 최대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질문 8>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만,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의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 헌재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는데요. 이런 위증 혐의는 영장 발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9> 특검은 조만간 한덕수 전 총리를 소환할 것으로 보이는데,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바로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10> 순직해병 특검 소식도 짚어보죠. 오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해병 특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11> 특검은 조 전 원장을 상대로 회의 전후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캐물을 전망인데요. 앞서 조사를 받은 회의 참석자 3명 모두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진술이 조 전 원장의 진술 변화에도 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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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검의 첫 소환조사가 무산된 가운데, 특검팀이 내일 오전 10시 출석을 재통보했습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불출석할 경우 강제 구인 등을 시도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조사에 이어, 김건희 특검 소환조사도 불응했습니다. 현재까지 변호사 선임계를 비롯한 어떤 의견도 특검팀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통상 불출석 할 경우엔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거죠?
<질문 2>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 김건희 특검팀도 곧장 대응에 나섰습니다. 곧바로 내일 오전 10시에 재출석하라는 수사 협조 요청서를 구치소장에게 송부했는데요. 과연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소환조사에 출석할지는 의문인데요?
<질문 3>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불응이 이어질 경우 특검팀은 강제구인 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내란 특검팀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인치를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의 진술 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의혹을 부인해 왔지만 최근 특검팀 조사에서 말을 바꿨다고요?
<질문 5> 특검팀은 다음 달 6일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요. 최근 친오빠의 장모 주거지에서 과거 김 여사가 착용했던 고가의 목걸이가 발견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 측은 모조품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단 입장입니다. 실제 모조품으로 확인될 경우엔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질문 6> 김 씨가 상당 부분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질문 7> 내란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틀 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심사에서 최대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질문 8>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만,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의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 헌재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는데요. 이런 위증 혐의는 영장 발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9> 특검은 조만간 한덕수 전 총리를 소환할 것으로 보이는데,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바로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10> 순직해병 특검 소식도 짚어보죠. 오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해병 특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11> 특검은 조 전 원장을 상대로 회의 전후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캐물을 전망인데요. 앞서 조사를 받은 회의 참석자 3명 모두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진술이 조 전 원장의 진술 변화에도 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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