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똑같은 방식으로 특히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나중에 지출해야 할 대가가 그것(이익)보다 훨씬 더 크더라' 라고 하면 절대 그러지 않을 거에요 그쵸?

그건 뭐냐하면 결국은 제재나 대가가 너무 약한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사람이 죽는 위험을 감수하는게 이익인 사회인거죠.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직을 걸겠습니다.)

진짜로 이번에 이거 해서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 면허를 받아가지고 건설 공사를 하다가 안전시설 조치 의무를 하나도 안해가지고 정말 뭐 매년 사람이 죽어나간다 이건 건설 못하게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계약을 못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더 심하면 아예 인허가 면허를 통째로 취소, 정지시키는 것도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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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