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 주도로 상법에 이어 노동조합법 개정까지 속도를 내면서 재계는 노심초사하는 분위깁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에 따른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의 주도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재계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공동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되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최근 재계는 새 정부의 연이은 입법 속도전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후 집중투표제 강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조항이 포함된 '더 센' 개정안마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선 상황.
세 부담 문제도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당정은 세제 개편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사면초가에 빠진 재계는 정부가 관세 여파와 초저성장 국면 등 기업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 타결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에, 경영권 위협 우려를 잠재울 상생안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황용식/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후에 재계에서 의견을 줄 부분이 있으면 새 정부도 경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당은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영상편집 김찬]
[그래픽 김동준]
#법인세 #노란봉투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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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 주도로 상법에 이어 노동조합법 개정까지 속도를 내면서 재계는 노심초사하는 분위깁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에 따른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의 주도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재계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공동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되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최근 재계는 새 정부의 연이은 입법 속도전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후 집중투표제 강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조항이 포함된 '더 센' 개정안마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선 상황.
세 부담 문제도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당정은 세제 개편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사면초가에 빠진 재계는 정부가 관세 여파와 초저성장 국면 등 기업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 타결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에, 경영권 위협 우려를 잠재울 상생안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황용식/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후에 재계에서 의견을 줄 부분이 있으면 새 정부도 경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당은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영상편집 김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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