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직원들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단은 지난 25일 민원사주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초 민원인이 누군지 언론에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한 바 있습니다.
류 전 위원장이 지인을 통해 민원을 넣게 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진짜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제보자 색출을 위해 특별감사를 벌인 혐의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보고 송치했습니다.
#경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호 #민원사주의혹 #공익제보자 #개인정보보호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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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민원인이 누군지 언론에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한 바 있습니다.
류 전 위원장이 지인을 통해 민원을 넣게 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진짜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제보자 색출을 위해 특별감사를 벌인 혐의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보고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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