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경민 변호사>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만약 오늘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 목걸이를 확보한 특검팀은 진품 여부를 떠나 해당 목걸이가 뇌물일 수 있다고 보고 폭넓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검 수사 상황 이경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질문 1>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첫 출석요구를 거부했는데요. 특검은 오늘(30일) 소환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강세 수사를 염두에 두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리라 보십니까?
<질문 1-1>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 첫 조사에 불응하면서 변호인 선임계도,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합니까?
<질문 2> 김건희 특검팀은 체포영장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해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어떤 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질문 3> 윤 전 대통령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사를 거부하고 있지만요. 먼저 이 사안으로 조사받았던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요.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통화한 적 없다는 진술을 뒤집은 건데,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을 밝힐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4> 김건희 특검팀이 조사중인 김건희 여사의 목걸이 논란도 짚어보죠, 지난 2022년 김 여사의 나토 순방에서 촉발된 '목걸이 논란'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죄 등의 의혹을 사고 있는데요. 이번에 확보한 목걸이가 모조품으로 밝혀졌는데 특검은 진품과 모조품이 바꿔치기 됐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황이 있는 건가요?
<질문 5> 특검의 의심대로 바꿔치기 된 거라면 특검이 진품을 찾아야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건가요? 앞으로의 특검 수사 방향과 그리고 바꿔치기 됐거나 또 반대로 아닌 경우 등에 따라 적용혐의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질문 5-1> 그런데 이 모조품이 왜 김 여사의 친오빠의 장모 집에서 나왔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검이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다른 고가품과 현금다발도 압수했다고 하는데, 이 물품들은 어떻게 봐야하는 걸까요?
<질문 6> 8월 6일은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의 첫 소환 조사일인데요. 김 여사 측은 조사에 대한 여러 전제조건은 달고 있지만 나가겠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예고대로 김건희 여사가 소환조사에 나오리라 보세요? 또 윤 전 대통령과는 대응 전략이 달라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7> 순직 해병 특검 상황도 짚어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설이 나온 회의 참석자였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소환조사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격노설을 부인해 왔지만,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등 다른 참석자들이 잇따라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고 진술하기 시작했는데요. 조 전 원장도 진술을 바꿀까요?
<질문 8> 한편, 내란특검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내일(31일) 영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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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sunghun906@yna.co.kr)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만약 오늘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 목걸이를 확보한 특검팀은 진품 여부를 떠나 해당 목걸이가 뇌물일 수 있다고 보고 폭넓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검 수사 상황 이경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질문 1>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첫 출석요구를 거부했는데요. 특검은 오늘(30일) 소환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강세 수사를 염두에 두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리라 보십니까?
<질문 1-1>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 첫 조사에 불응하면서 변호인 선임계도,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합니까?
<질문 2> 김건희 특검팀은 체포영장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해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어떤 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질문 3> 윤 전 대통령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사를 거부하고 있지만요. 먼저 이 사안으로 조사받았던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요.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통화한 적 없다는 진술을 뒤집은 건데,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을 밝힐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4> 김건희 특검팀이 조사중인 김건희 여사의 목걸이 논란도 짚어보죠, 지난 2022년 김 여사의 나토 순방에서 촉발된 '목걸이 논란'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죄 등의 의혹을 사고 있는데요. 이번에 확보한 목걸이가 모조품으로 밝혀졌는데 특검은 진품과 모조품이 바꿔치기 됐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황이 있는 건가요?
<질문 5> 특검의 의심대로 바꿔치기 된 거라면 특검이 진품을 찾아야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건가요? 앞으로의 특검 수사 방향과 그리고 바꿔치기 됐거나 또 반대로 아닌 경우 등에 따라 적용혐의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질문 5-1> 그런데 이 모조품이 왜 김 여사의 친오빠의 장모 집에서 나왔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검이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다른 고가품과 현금다발도 압수했다고 하는데, 이 물품들은 어떻게 봐야하는 걸까요?
<질문 6> 8월 6일은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의 첫 소환 조사일인데요. 김 여사 측은 조사에 대한 여러 전제조건은 달고 있지만 나가겠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예고대로 김건희 여사가 소환조사에 나오리라 보세요? 또 윤 전 대통령과는 대응 전략이 달라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7> 순직 해병 특검 상황도 짚어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설이 나온 회의 참석자였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소환조사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격노설을 부인해 왔지만,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등 다른 참석자들이 잇따라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고 진술하기 시작했는데요. 조 전 원장도 진술을 바꿀까요?
<질문 8> 한편, 내란특검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내일(31일) 영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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