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최종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워싱턴DC에 도착하자마자 2시간 동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무역협상에서 관세전쟁의 휴전을 90일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관세 시한이 이제 사흘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 미국과 협상을 마치지 못했는데요. 미국 측이 한국에 최종적인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라 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현재 한국이 제시한 협상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봐야할까요?

<질문 1-1> 산업장관, 통상본부장은 미국에서 스코틀랜드까지 날아가서 미 협상단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요. 구윤철 기재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이재용 삼성회장까지 막판 총력전에 힘을 보태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이 정도면, 경제, 외교, 산업, 통상, 기업까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총출동한 상황인거죠?

<질문 2> 구윤철 부총리가 최종 담판을 위해 워싱턴에 도착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했습니다. 김정관 장관이 러트닉 상무장관과 수차례 협의를 이어온 상황에서 마지막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협상 전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난 건데요. 미국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보세요?

<질문 2-1>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담판을 앞둔 구윤철 부총리가 한미 상생협상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수께서 보실 때, 한미의 가장 이상적인 상생협상안이란 어떤 시나리오일까요?

<질문 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들도 워싱턴을 찾아 관세협상에 힘을 보탤 전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유럽연합에 대규모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역할도 클 것 같아요?

<질문 3-1> 그제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전날 약 23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맺고 내년부터 테일러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AI칩 AI6를 생산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삼성-테슬라 계약이 한미 관세 협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 보세요?

<질문 4> 우리나라는 미국에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로 이름 붙인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등 산업 협력과 '1천억달러+α(알파)' 대미 투자 등을 패키지로 제시했는데요. 이것이 우리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제안이라고 보세요?

<질문 4-1> 막판 협상 카드는 ‘트럼프 띄우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트럼프가 자랑할 만한 거리를 던져줘야 하는데요. 트럼프는 한국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고 싶어 할까요?

<질문 5> 우리나라는 트럼프 1기 시절인 2018년,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때 협상을 통해 수출 물량을 70%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에 대한 무관세 쿼터'를 인정받은 선례가 있는데요. 이 같은 협상이 이번에도 통할 수 있을까요?

<질문 5-1> 미 상무장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2주내 반도체 관세에 이어 의약품 관세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의약품의 경우 15%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나 철강,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를 내걸로 시장개방이나 대규모 대미투자 등을 더 받아내려는 협상카드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질문 5-2> 최종 협상 과정에서 소고기와 쌀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느냐도 관심인데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15% 수준을 얻어내더라도, 만일 우리가 농산물, 디지털, 자동차 분야에 있어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면, 우리로서는 실패한 협상이 되는 건가요?

<질문 6> 미국과 중국이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쳤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의 '휴전'을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미중 3차 관세 협상 결과가 한미 상호관세 최종 협상 결과에 어떤 영향 미칠까요?

<질문 6-1> 일각에서는 한국이 관세협상 국면에서 중국 견제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7>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게 줄곧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입니다. 방위비 카드를 최종 협상에 올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보세요?

지금까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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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