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경영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정부 내 '경제형벌합리화TF'를 곧 가동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0일) 세 번째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이번 정기국회부터 본격적 정비를 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재정적 제재 외에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배임죄 남용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방안을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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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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