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31일) 오후 열립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내란특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는데요.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을 막지 못하고 방조했는데 더해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같은 위법한 지시를 전달하는 등 적극 공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특히 구속영장 청구서에 단전·단수와 관련해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해 헌정질서를 교란하는, 국헌문란이란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내란특검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해 조사 방식과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불러 국회 상황을 조사한 특검은 우 의장을 상대로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의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VIP 격노설' 증언을 잇달아 확보한 해병특검은 수사 외압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죠.
[기자]
네, 순직해병특검은 오늘 오전 채해병 사건 수사 기록 회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경찰에서 군 검찰단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회수해 올 당시 이첩 기록을 다시 가져올 것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습니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수사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경위와 회수 과정의 불법행위 유무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격노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목격 진술을 잇달아 확보한 상태입니다.
특히 회의 당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된 수사 기록을 보고 받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전화로 크게 질책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회의 참석자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수사 외압 의혹을 계속 조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 특검은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의 비화폰 통화 내역 확보에 나선 상태로 구명 로비 등 의혹도 수사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이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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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12.3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31일) 오후 열립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내란특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는데요.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을 막지 못하고 방조했는데 더해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같은 위법한 지시를 전달하는 등 적극 공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특히 구속영장 청구서에 단전·단수와 관련해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해 헌정질서를 교란하는, 국헌문란이란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내란특검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해 조사 방식과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불러 국회 상황을 조사한 특검은 우 의장을 상대로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의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VIP 격노설' 증언을 잇달아 확보한 해병특검은 수사 외압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죠.
[기자]
네, 순직해병특검은 오늘 오전 채해병 사건 수사 기록 회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경찰에서 군 검찰단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회수해 올 당시 이첩 기록을 다시 가져올 것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습니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수사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경위와 회수 과정의 불법행위 유무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격노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목격 진술을 잇달아 확보한 상태입니다.
특히 회의 당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된 수사 기록을 보고 받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전화로 크게 질책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회의 참석자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수사 외압 의혹을 계속 조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 특검은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의 비화폰 통화 내역 확보에 나선 상태로 구명 로비 등 의혹도 수사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이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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