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특검 소식도 알아보죠. 12.3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특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는데요.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의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을 막지 못하고 방조했는데 더해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같은 위법한 지시를 전달하는 등 적극 공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특히 단전·단수와 관련해선,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해 헌정질서를 교란하는, 국헌문란이란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 측에선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총 8명을 투입했고 160여쪽에 이르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했는데, 계엄 당시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단전·단수 관련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논의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장면 등이 사진으로 제시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그제(29일)에는 범죄의 중대성이나 위증 혐의 관련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하기 위해 피의사실 관련 증거 등이 담긴 300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VIP 격노설' 증언을 잇따라 확보한 해병특검은 수사외압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죠.
[기자]
네, 순직해병특검은 오늘 오전 채해병 사건 수사기록 회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을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수사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경위와 회수과정의 불법행위 유무 여부를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격노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목격 진술을 잇따라 확보한 상태입니다.
특히 회의 당시, 조 전 원장 등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된 수사기록을 보고 받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전화로 질책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회의 참석자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수사 외압과 구명로비 의혹을 계속 조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특검은 1시반부터 '수사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대령을 다시 참고인으로 불러 그간 확보된 '격노설' 관련 진술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이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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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내란특검 소식도 알아보죠. 12.3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특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는데요.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의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을 막지 못하고 방조했는데 더해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같은 위법한 지시를 전달하는 등 적극 공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특히 단전·단수와 관련해선,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해 헌정질서를 교란하는, 국헌문란이란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 측에선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총 8명을 투입했고 160여쪽에 이르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했는데, 계엄 당시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단전·단수 관련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논의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장면 등이 사진으로 제시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그제(29일)에는 범죄의 중대성이나 위증 혐의 관련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하기 위해 피의사실 관련 증거 등이 담긴 300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VIP 격노설' 증언을 잇따라 확보한 해병특검은 수사외압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죠.
[기자]
네, 순직해병특검은 오늘 오전 채해병 사건 수사기록 회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을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수사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경위와 회수과정의 불법행위 유무 여부를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격노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목격 진술을 잇따라 확보한 상태입니다.
특히 회의 당시, 조 전 원장 등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된 수사기록을 보고 받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전화로 질책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회의 참석자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수사 외압과 구명로비 의혹을 계속 조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특검은 1시반부터 '수사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대령을 다시 참고인으로 불러 그간 확보된 '격노설' 관련 진술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이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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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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