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한미, '관세 15%' 타결>

이 시각 정치권 이슈를 알아봅니다.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우리 돈 약 487조 원을 투자하고 1천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를 구매하는 조건 등으로 기존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췄습니다.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었습니다.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우리 자동차와 반도체 기업 등은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환영' 그러나 '이견'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거둔 값진 성과"라며 이번 협상으로 한미 간 산업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적절한 수준의 합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투자 규모는 우리 외환 보유액보다 많은 과도한 금액이란 생각이 든다며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2주 내 정상회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 결과를 알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2주 내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방위비나 통상 협상 후속 과제 등의 문제도 다뤄질 것이란 전망 속에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고, 우리나라는 미국에 3천 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총평부터 부탁드립니다.

<질문 1-1> 구윤철 경제 부총리는 일명 '마스가'로 명명된 조선 협력 프로젝트가 무역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스가 프로젝트는 "사실상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질문 2> 우리나라가 미국에 3천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87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미국산 LNG 등 에너지 1천억 달러를 3년 반에 걸쳐 수입하기로 했는데요. 3천 500억 달러는 지난해 우리나라 GDP의 19%에 달합니다. 투자 규모와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이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통령실은 "재투자 개념일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2> 러트닉 장관은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도 밝혔는데요. 한편으로는 현재 당정이 법인세율 상향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까지 하게 될 경우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미국은 줄곧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과 쌀 시장 개방 등을 우리 측에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1>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국이 미국에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시장을 완전히 개방(completely OPEN)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농산물 개방에 대한 온도 차, 어떻게 보십니까? 세부 사항을 두고 추가 논의를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4>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2주 안에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관세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한미 정상이 마주 앉게 되는 건데,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5> 이번 관세 협상에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이나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까요?

<질문 6>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중국과의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 민주당은 다음달 4∼5일 본회의에서 방송 3법,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양곡법, 농안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는데요.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민주당이 법안 상정 순서를 놓고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살라미' 전략을 쓸 거란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8>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청래 후보냐, 박찬대 후보냐. 집권 여당의 새 당 대표,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9> 국민의힘은 어제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당대회 국면이 시작됐는데요. 전한길 씨가 초반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전 씨가 최근 '당권 주자들에게 윤 전 대통령과 절연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종의 면접을 보겠다는 건데, 안철수 의원과 조경태 의원은 '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김문수 전 장관과 장동혁 의원은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오늘 전 씨 등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전대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전주혜 국민의힘 강동갑 당협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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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