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김성완 시사평론가·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대해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협상 과정의 긴장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듯, “치아까지 흔들렸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완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한미 관세 협상 결과, 상호관세는 15%로 낮춰졌고, 자동체 관세는 일본과 동일한 15%에 합의했습니다. 반도체와 의약품 등 품목 관세도 이른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습니다. 먼저 이번 협상 결과, 평가해주신다면요?

<질문 2> 관세협상과 관련해 그동안 대통령이 공개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한 야권의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 대통령이 이른바 ‘전략적 침묵’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큰 산을 넘었다면서도 국익중심의 유연한 실용외교를 강조했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 민주당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옳았다며 한미 동맹이 더 확고 해 질 것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협상 시한에 쫒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며 평가절하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일이나 의제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한미 외교수장이 만나 이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언제쯤 열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질문 5>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특검 팀은 출석을 권유한다는 방침이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이 악화됐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며 불응할 뜻을 내비친 상황이거든요?

<질문 5-1> 지난번처럼 윤 전 대통령이 집행에 불응한다면,특검팀은 어떤 대응을 준비할 걸로 보십니까?

<질문 5-2>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특검 소환을 계속 거부하자, 민주당 ‘3대 특검 특위’가 직접 구치소를 찾아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구치소 측은 “수사를 못 받을 정도로 건강이 나쁜 건 아니”라고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실명 위험이 있다”며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현장 압박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서울중앙지법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국무위원이 구속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이 전 장관은 현재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전 장관의 구속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 한덕수 전 총리 등의 신병처리에도 영향을 줄까요?

<질문 7> 다음 달 광복절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친명 핵심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이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사회통합 측면에서 사면에 대해 판단할 때가 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당 지도부는 조심스러운 분위기거든요. 여당 내 계속된 사면 논의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말 당 대표 선출이 되면, 사면에 대한 본격 논의가 있을까요?

<질문 8>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가 5자 구도로 확정된 가운데, ‘찬탄파’와 ‘반탄파’ 간의 계파 대결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극단적 강성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전대 구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대 결과에 따라 야권 지형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9> 박찬대 의원이 ‘내란 동조’ 혐의를 들어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자, 주진우 의원도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송금 사건을 이유로 박찬대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0명 제명을 요구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당대표 선거 국면에서 터져 나온 이 ‘맞불 제명전’,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김성완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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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