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지민 변호사>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기 위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집행 2시간여 만에 철수했는데요.
강제 구인에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이 과거 김건희 여사가 사용한 비화폰 실물을 확보해 김건희 특검팀에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김건희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집행 2시간 만에 결국 철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끝내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특검팀이 강제력까지 동원하지는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2> 앞서 서울구치소 측이 강제구인 집행에 어려움을 표출해 특검팀이 특검보와 검사, 그리고 수사관까지 구치소에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례도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수사관 투입도 효과적이진 않았던 셈이에요?
<질문 3>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팀 조사에도 재차 불응했고, 재판에도 불출석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 등의 제출도 없이 불응하고 있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1>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선 이렇게 계속 조사에 불응하는게 추후 재판에서 매우 불리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질문 4> 일단 김건희 특검은 “오늘 강제구인 재시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의 유효기간이 오는 8월 7일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추후 구인을 재시도하게 될까요?
<질문 5> 그런데 내란 특검팀의 경우, 강제구인 재시도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결국 별도 조사 없이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특검팀의 경우에도, 조사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쓸 가능성도 있는 만큼 고민이 많을 거 같아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이 이틀 연속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소환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13시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도 연속 소환한 건, 그만큼 명 씨를 통해 확인할 내용이 많기 때문일까요?
<질문 7> 눈길을 끄는 건, 명 씨의 주장입니다. 명 씨는 공천개입 의혹 규명의 열쇠가 될 인물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지목했는데요. 명 씨가 윤상현 의원을 지목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8> 이런 상황에서 순직 해병 특검이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김건희 특검팀과도 공유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비화폰을 통해 공천개입 의혹 등의 실마리가 풀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9> 한편,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전 장관이 구속됨에 따라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이 전 장관의 구속이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에 미칠 영향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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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기 위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집행 2시간여 만에 철수했는데요.
강제 구인에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이 과거 김건희 여사가 사용한 비화폰 실물을 확보해 김건희 특검팀에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김건희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집행 2시간 만에 결국 철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끝내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특검팀이 강제력까지 동원하지는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2> 앞서 서울구치소 측이 강제구인 집행에 어려움을 표출해 특검팀이 특검보와 검사, 그리고 수사관까지 구치소에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례도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수사관 투입도 효과적이진 않았던 셈이에요?
<질문 3>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팀 조사에도 재차 불응했고, 재판에도 불출석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 등의 제출도 없이 불응하고 있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1>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선 이렇게 계속 조사에 불응하는게 추후 재판에서 매우 불리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질문 4> 일단 김건희 특검은 “오늘 강제구인 재시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의 유효기간이 오는 8월 7일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추후 구인을 재시도하게 될까요?
<질문 5> 그런데 내란 특검팀의 경우, 강제구인 재시도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결국 별도 조사 없이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특검팀의 경우에도, 조사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쓸 가능성도 있는 만큼 고민이 많을 거 같아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이 이틀 연속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소환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13시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도 연속 소환한 건, 그만큼 명 씨를 통해 확인할 내용이 많기 때문일까요?
<질문 7> 눈길을 끄는 건, 명 씨의 주장입니다. 명 씨는 공천개입 의혹 규명의 열쇠가 될 인물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지목했는데요. 명 씨가 윤상현 의원을 지목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8> 이런 상황에서 순직 해병 특검이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김건희 특검팀과도 공유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비화폰을 통해 공천개입 의혹 등의 실마리가 풀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9> 한편,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전 장관이 구속됨에 따라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이 전 장관의 구속이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에 미칠 영향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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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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