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

올해 정부 세제 개편안의 구체적인 윤곽이 공개됐습니다.

법인세와 증권거래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기획재정부 박금철 세제실장님 모시고 앞으로 바뀔 세금 제도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오세요.

<질문 1>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전부터 가장 관심이었던 부분이죠. 법인세율에 대한 부분인데, 지난 2022년 수준으로 되돌려 1%포인트씩 올리기로 한거죠.

<질문 2> 이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일반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 낮아지는 건가요?

<질문 3> 자 그리고, 증권거래세율도 올리고, 양도세 대주주 범위도 다시 넓히기로 했는데요. 역시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4> 그렇다면 이번 세제개편에서 주요 기조는 증세라고 봐야할까요? 이번 개편으로 얼마만큼의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계신가요?

<질문 5> 그리고, 비과세, 감면 정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로 어느 부분에서 이뤄진 겁니까?

<질문 6> 결국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한 세금을 쓰자는 뜻으로 이렇게 불필요해진 제도도 정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모인 재원들은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혜연(hye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