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결국 실패했는데요.
관련해 자세한 내용,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찾아가 총 4차례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르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체포에 계속 불응했다고 합니다.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여야 의원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이번 사안은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합니다. 사실 전직 대통령의 이런 행태는 민망합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체면도 없이 옷도 안 입고, 벌떡 드러누워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추접한 행동을…"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괜히 불필요한 이런 가십거리로 희화화되지 않게끔 공정하고 엄정하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1-1> 들으신 대로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저항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공개된 것으로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피의자의 인격을 조롱하고 사회적 명예를 짓밟았다"고 반발하고 있어요. 특검이 상황을 밝힌 이유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7일까지인 만큼 특검은 조만간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특검팀이 다음에는 물리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럼에도 대면조사가 무산될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 3>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결과를 반영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한미 양국의 발표 내용 중 쌀 개방과 관련해서 '온도차'가 일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에선 우리 정부의 설명이 더 정확하다고 거듭 강조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 설명과 다른 발표를 한 이유는 뭐로 보세요?
<질문 4>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닷새간의 여름휴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내 현안과 함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구상할 것으로 보여요?
<질문 5>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통과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했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이춘석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결되고…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고, 이걸 마무리 짓고 정상적인 법사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박형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더 완벽한 안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전 하명을 몸 바쳐 실현하기 위해 국회에서 재검토해달라는 대한민국 경제·산업계에 간곡한 요청을 외면했고…민주당 의원들은 거수기가 되었고…"
<질문 5-1> 여야 충돌 끝에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오는 4일 본회의에 부의된다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종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질문 6> 오늘 코스피가 4%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불만이 커지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세제 개편안 실망 여론을 두고 하루 만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세제 개편안의 대주주 기준 상향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논의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어요.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7>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의 막판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 후보가 권리당원 표심을 부각시키자 박 후보는 '당심'과 의원들의 표심을 갈라치지 말라며 반발한 겁니다. 이번주 토요일이면 호남과 수도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함께 대의원 투표, 국민 여론조사 결과까지 공개될 텐데요.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8>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도전장을 낸 당권 주자들, 모두 다섯 명입니다. 후보 마감 후 첫날인 오늘 선거 운동에 돌입한 후보들은 일제히 영남 표심 공략에 나섰어요? 국민의힘 '당권 5파전'은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의 대결 양상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집행거부 #김건희특검 #상호관세 #이대통령 #방송3법 #노란봉투법 #코스피 #전당대회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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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yoonique@yna.co.kr)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결국 실패했는데요.
관련해 자세한 내용,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찾아가 총 4차례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르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체포에 계속 불응했다고 합니다.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여야 의원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이번 사안은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합니다. 사실 전직 대통령의 이런 행태는 민망합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체면도 없이 옷도 안 입고, 벌떡 드러누워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추접한 행동을…"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괜히 불필요한 이런 가십거리로 희화화되지 않게끔 공정하고 엄정하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1-1> 들으신 대로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저항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공개된 것으로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피의자의 인격을 조롱하고 사회적 명예를 짓밟았다"고 반발하고 있어요. 특검이 상황을 밝힌 이유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7일까지인 만큼 특검은 조만간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특검팀이 다음에는 물리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럼에도 대면조사가 무산될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 3>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결과를 반영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한미 양국의 발표 내용 중 쌀 개방과 관련해서 '온도차'가 일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에선 우리 정부의 설명이 더 정확하다고 거듭 강조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 설명과 다른 발표를 한 이유는 뭐로 보세요?
<질문 4>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닷새간의 여름휴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내 현안과 함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구상할 것으로 보여요?
<질문 5>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통과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했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이춘석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결되고…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고, 이걸 마무리 짓고 정상적인 법사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박형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더 완벽한 안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전 하명을 몸 바쳐 실현하기 위해 국회에서 재검토해달라는 대한민국 경제·산업계에 간곡한 요청을 외면했고…민주당 의원들은 거수기가 되었고…"
<질문 5-1> 여야 충돌 끝에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오는 4일 본회의에 부의된다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종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질문 6> 오늘 코스피가 4%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불만이 커지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세제 개편안 실망 여론을 두고 하루 만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세제 개편안의 대주주 기준 상향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논의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어요.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7>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의 막판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 후보가 권리당원 표심을 부각시키자 박 후보는 '당심'과 의원들의 표심을 갈라치지 말라며 반발한 겁니다. 이번주 토요일이면 호남과 수도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함께 대의원 투표, 국민 여론조사 결과까지 공개될 텐데요.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8>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도전장을 낸 당권 주자들, 모두 다섯 명입니다. 후보 마감 후 첫날인 오늘 선거 운동에 돌입한 후보들은 일제히 영남 표심 공략에 나섰어요? 국민의힘 '당권 5파전'은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의 대결 양상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집행거부 #김건희특검 #상호관세 #이대통령 #방송3법 #노란봉투법 #코스피 #전당대회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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