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지민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를 고심 중인 특검팀이 “오늘내일 중으로는 체포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소환을 하루 앞두고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쟁점은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해당 기업을 질책한 지 일주일 만인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특검팀와 윤 전 대통령 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특검팀이 오늘과 내일 중엔 집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2> 특검은 오늘 오전 변호인 선임계가 접수됐다면서 변호인과 소환조사 일정,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건가요? 변호인 논의 과정에서 체포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정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3> 특검팀은 물리력을 동원할 가능성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국정농단 특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일 때 최순실 씨에 대해 강제 구인을 했다”는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는데요. 당시 어떤 방식의 강제구인 조치가 이뤄졌던 건가요?

<질문 4>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단 지적도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라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5> 오는 7일에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남아있는데요.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는 7일을 넘길 경우, 체포영장을 재연장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질문 6> 결국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분수령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될 전망인데요. 이제 소환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 여사는 일단, 공개 소환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7> 또 한 가지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혐의에 대해 김 여사가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접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모든 혐의에 대해 직접 이야기 하는 걸 의미할까요?

<질문 8> 특검팀은 김 여사 소환을 앞두고 막판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왔는데요. 김 여사와 관련한 혐의가 16개인데요. 먼저 출석 요구서에는 4가지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빠진 걸로 확인됐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9> 특히 오늘은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진행됐는데요. 특검이 어떤 쟁점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질문 10> 내란 특검팀은 어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불러 조사한데 이어 내일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요. 외환 혐의 입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11> 이재명 대통령이 불과 며칠 전,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강하게 질타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사업장에서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이번 사고는 안전 점검 이후 작업이 재개되고 일어난 건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2>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찰이 산업재해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전담수사팀이 꾸려지면 기존의 수사 방식과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실제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13> 그렇다면 이번에 또다시 인명 피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설된 산업재해 전담수사팀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텐데요. 만약 전담수사팀이 이 사건을 맡게 된다면, 사업주나 책임자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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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