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건희 씨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

김 씨의 첫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하루 만입니다.

한편,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집행 시도는 오늘도 무산됐습니다.

"물리력을 행사했지만 완강한 거부로 부상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는데요.

관련한 정치권 내용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는데요. 첫 소환조사를 한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기준은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인데요. 구속영장 발부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 오늘 오전 상황으로 가 보시죠.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특검팀은 물리력도 행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무산됐다고 밝혔는데요.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가 끝난 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에 있는 의무실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변호인단은 "공개적 망신주기"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체포영장 기한이 오늘 만료되는데요. 특검팀이 어떻게 하리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도 제안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1> 국민의힘의 공세 속에, 경찰은 이춘석 의원과 관련해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고강도 수사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은 이 의원 제명과 윤리심판원 조사 등 당 차원의 선제적 조치를 했습니다. 여론 악화를 차단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추가 조치도 내놓을까요?

<질문 4>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보시겠습니다.

<질문 4-1> 이 대통령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한 65%로 조사됐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은 1%포인트 상승해 44%로 나타났고요.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한 16%를 기록하며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5> 정청래 대표와 신임 지도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한 후,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이야기가 오갔을지 관심이 모였는데, 관련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조 전 대표의 광복절 사면을 직접 건의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조국혁신당은 "겸허하고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정치인 사면을 반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결심이 중요할텐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6-1> 송 비대위원장은 앞서 강훈식 비서실장에 보수 정치인들의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정치인 사면 반대"로 다시 입장을 바꾼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7>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선 진출자가 확정됐습니다.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했고, 초선 주진우 의원이 탈락했는데요. '반탄 2명 대 찬탄 2명'으로 대결 구도가 더 뚜렷해진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당권 레이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8> 감사원이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집행도 과도한 정책 감사와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하다"며 제도 정비를 지시한 지 13일 만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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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