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뉴스1번지>

■ 진행 : 박진형 앵커

■ 대담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정치권의 최대 쟁점 가운데 여야가 오늘 나란히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을 모시고 여러 국회 상황을 둘러싼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국회 개원 이후 77년 만에 처음으로 기재위원장을 맡은 첫 여성 의원이라는 기록을 쓰게 되셨는데 한 한 달 정도 되신 거죠?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네, 한 달 됐습니다.

[앵커]

어떤 소감을 좀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기재위에서 하는 일들은 조세 그리고 재정, 경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안 심사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 결산을 확정 짓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첫 여성 기재위원장이 됐다고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정말 거기에 대한 책임감 그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뿌듯함도 있고 자부심도 갖고 있는 것이 그동안 그 환노위에서 9년 동안 활동하고 간사로서 7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 공무직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처우 개선을 해달라고 수도 없이 찾아왔지만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재위에서 예산을 세워 줘야만 되는 부분들인데 아무리 환노위에서 목청 높여서 이분들을 좀 처우 개선해 달라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기재위원장으로 오면서 첫 번째 한 일이 아마도 그 장관 청문회 때인데요. 이 공무직 노동자들, 특히 국회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상여금이라든가 근속수당, 가족수당 이거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고 힘껏 얘기했더니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어제 예산실장님께서 찾아오셔서 국회뿐만 아니고 다른 공무직들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2026년도에 예산을 담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란이 된 부분 하나하나 좀 볼 텐데 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죠. 간담회 오늘도 하기로 했는데 포인트는 이제 법인세를 되돌리는 거 1% 포인트 올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 양도소득세 등등 관련 기준 강화된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지금 우리나라가 그 대외적으로 또 대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미 관세 협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수출하는 것은 관세가 15%를 우리가 받게 돼 있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0%입니다. 그 속에서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속에서 노란봉투법을 발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의 손목을 묶어 놓고 이제는 관세 가지고 아니 아니, 이 세금 가지고 지금 저는 이 세금을 갖다가 조세 수탈 3종 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조세를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의 목을 아직 조이고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 조세 수탈 3종 세트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법인세 1%씩 인상된다고 인상한다라고 했는데 각 구간마다 다 1%씩 인상을 하게 되면 지금 자동차 부품 회사가 대부분 우리 임금 노동자들이 거의 그 한 뭐 80%이상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15% 관세를 맞음으로 인해 갖고 여기도 어려운데 또 세금까지 1%씩 인상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기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천을 지금 뭐 공약으로 내세웠지 않습니까? 코스피 5천을 가려고 한다면은 주식 시장을 활황의 시기로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양도세 그 대주주 요건을 갖다가 50억에서 10억으로 확 강화시키게 되면 연말에 가서 이분들 싹 빠지게 되면 오히려 우리 그 개미 군단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여론조사한 결과도 보니까 60%이상이 전부 다 부정적이다라고 해서 반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증권 거래세율도 그래요. 물론 이제 금투세 폐지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주식 시장을 갖다가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정부에서 이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증권 세율도 또 세계 곳곳에 보게 되면 증권 세율을 이렇게 세게 매기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대외적으로는 관세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안으로는 조세 가지고 이렇게 목을 조인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해외 이전하고 또 뭐 기업이 문을 닫거나 이랬을 우에는 결과적으로는 그게 노동자들한테 피해가 되고 노동자들이 곧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거고 우리 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네, 대주주 기준만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50억인 것을 1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했는데 좀 반발이 심해지자 다시 50억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올려야 된다는 겁니까?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어제 기재위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의원님들은 그냥 10억 그대로 그냥 가야 된다, 쭉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뭐 코스피에서 그 하락 하는 추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쭉 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좀 이걸 완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민주당 의원들도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오히려 100억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많이 늘려서?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네, 100억으로 늘려서 100억으로 완화를 시켜야 코스피 5천을 달성하던지 말던지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경제도 어려운 이 시국에서 또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천을 약속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100억으로 완화 시키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정책을 쓰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앵커]

네, 지금 뭐 개미들 주식 투자하면서 이제 월급 이외에도 돈을 벌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회에서 이 차명 주식 거래 때문에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춘석 의원이 그래서 이제 탈당도 하고 제명도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제 엄정 수사 지시하고 25명의 조사관도 지금 배치가 된 상황인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지요. 지금 어차피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은 저희가 뭐 기대도 안 했고 정말 파렴치한 행위죠,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이춘석 위원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국가 지금 현재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그 국가 저기 뭐야, 그 기획위원회에 이분이 AI담당 위원장이었더라고요. 근데 이 AI담당 위원장이 공교롭게도 그날 국가 AI프로젝트를 갖다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그날 주식을 했는데 이분이 내부 정보를 갖다가 활용했다라는 의혹도 있을 수 있고 또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본회의장에서 회의에 집중해서 회의를 해야 하는 사람이 그 시간에 그걸 갖다가 하고 있다는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차명 계좌는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비단 이분만 했을 것인가? 그래서 25명까지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속에서 이건 저는 이게 이춘석 게이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그런데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은 지금 그전에 유명한 김남국 의원인가요?

[앵커]

네, 코인.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그분이 코인 갖다... 근무 시간에도 우리가 또 의정활동 열심히 해야 되는데도 계속 그 집중 안 하고 그 코인 하다 보니까 그때 뭐 묻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이모가 뭐 해줬나, 이런 일들 내가 뭐 굳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또 어디 가 있냐면은 대통령실에 지금 그 디지털소통위원회에 비서관으로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저희가 또 계속 얘기했던 것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다, 특히 관세 때문에 더욱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부분에 대해서 현안 질의도 진행이 됐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먼저 이번 협상 결과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지금 뭐 민주당은 자화자찬하고 있고 또 협상 당사자인 우리 경제 부총리께서는 소나기는 피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소나기를 피한 거는 맞지만 천둥번개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먼저 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가 그래도 자기네들이 한 최고의 업적이라고 손가락을 척, 척, 척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정말 불안합니다. 조선업계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1,500억 불을 투자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그런데 1,500억을 억불을 갖다가 투자하는 속에서 우리의 그 인력도 유출 인력도 나가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기술도 유출될 것인데 더 심각한 것은 제가 그 중공업 관련자들하고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금 어쨌든 한국이 미국에다가 조선업 관련돼 갖고 1,500억 불을 투자하도록 돼 있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한국 정부에서 그걸 굉장히 업적으로 내세우니까 지금 조선업 미국의 조선업이 지금 거의 뭐 어렵고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조선업이 지금 주가가 2배 3배로 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투자해서 갔을 때에 또 우리 기업들이 갔을 때에 그걸 부담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1,500억 불 갖고는 택도 없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돈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제 관세 협상이라는 게 이제 큰 틀의 15% 그리고 어느 정도 투자하겠다, 이런 부분이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디테일을 굉장히 잘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까?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지금 우리 지금 경북 같은 경우 제 지역구만 해도 상주만 해도 케프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고요. 우리 경북에도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좀 꽤 있는데 우리가 완성 차인 완성차도 15%관세를 물지만은 거기 딸려 있는 부품들도 15% 관세를 지금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세를 지금까지는 0%에서 15%로 뛰다 보니까 체질이 약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견뎌낼 수가 없죠. 대기업들은 그래도 웬만한 힘을 갖고 있지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 관세를 물어야 되니까. 첫 번째는 뭐 미국에서 우리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품을 쓸 확률도 높고 또 관세를 우리가 물어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마진은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랬을 경우에 이 15% 관세를 이걸 우리가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이 8월 말쯤 해질 거라고 보는데 예정돼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미FTA 우리가 체결했지만은 이 한미 FTA가 사실 미국에는 굉장히 유리하죠 미국에는 무조건 0%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15프로잖아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조약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그 한미FTA 협정을 읽어보게 되면은 당사자가 어느 한쪽이 우리 이거 종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6개월 지나고 나면 이게 종료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시면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국익뿐만 아니고 국민 삶에 직접적인 연결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협상하셔야 된다. 물론 뭐 방위비 분담 뿐만 아니고 안보 관련돼 있는 이런 협상도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경제에 집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세히 챙겨야 된다. 그리고 과채 저기 과일이나 채소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에서는 다 개방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정부는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계속 그 SNS에 글을 올리는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불확실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 넘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당이 이제 뭐 최근에 7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방송법 하나 통과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은 방송법 두 가지와 노란봉투법과 상법을 통과시킬 예정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래도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 24시간 연장 밖에는 하는 방법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책이 없습니까?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아... 참 참담합니다.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가 올 오아 낫 씽(all or nothing) 아닙니까, 승자 독식인데. 정말로 민주당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원래 그 필리버스터의 본질은 소수당의 의견들을 좀 존중해 주고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를 민주당이 24시간으로 딱 잘라 놓고 그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민주당도 또 들어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민주주의를 우리가 실현하고자 한다면 이 그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아주 그냥 무용지물로 만들지 말고 여기를 더 강화해서 정말로 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를 무제한적으로 좀 열어놓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정말... 그것도 무력화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참담하고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이 물론 잘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을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짧게 이제 당대표 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혁신 얘기도 해야 되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힘으로 나가야 됩니까?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지금 혁신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된다. 무조건 진단도 안 하고 진통제만 갖다가 먹인다고 해서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화 불량에 걸려 있는지 위궤양인지 위암인지 진단을 정확히 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제를 우리가 내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새로 뽑히는 당대표께서 그런 진단을 정확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을 바꾸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부터 정리해 나가면서 국민들께 계속적으로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갖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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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