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성배 변호사>

어제 특검 조사를 받았던 김건희 씨에 대해 특검이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체포영장 재집행은 불발됐습니다.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질문 1> 특검은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소환조사가 이뤄진지 하루만인데요. 이렇게 빨리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예상하셨습니까?

<질문 2> 특검은 어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나요? 모든 의혹을 다 조사한 건 아닌데,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건 지금까지의 조사만으로도 구속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요?

<질문 3> 김건희 씨는 진술을 거부하진 않았으나 일관되게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혐의 부인이 구속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3-1> 김 씨는 어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했는데요. 스스로를 가리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계산된 표현이라는 분석도 나와요?

<질문 4>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 씨가 전화를 걸어와 공천이 어렵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김건희 씨와는 엇갈린 진술인데요?

<질문 5> 어제 특검이 조사한 내용 말고도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 다른 수사 대상 사건도 있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해선 김건희 씨의 신병을 확보한 후에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죠?

<질문 6>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 꼭 피의자가 나와야 하나요? 김씨가 실질심사에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구속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꽤 시간이 걸릴까요?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 것으로 보세요?

<질문 6-1> 만약 구속이 이뤄질 경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헌정 사상 첫 사례가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법원이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7>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섰지만,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개 망신주기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완강히 거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8>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넘어지고, 의자에서 떨어지기도 하는 등 허리와 팔에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는데요. 통상적인 절차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세요?

<질문 9>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한은 오늘로 만료됩니다. 영장을 연장할지 조사를 포기할지 고심할 걸로 보이는데,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세요? 구인영장 발부 얘기도 나오던데요?

<질문 10> 현재 윤 전 대통령의 행보라면 강제로 조사실에 이송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긴 쉽지 않아 보이는데, 대면조사 없이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지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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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