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뉴스워치>

■ 진행 : 김승재 앵커, 이보현 앵커

■ 대담 : 박수현 국정기획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

[김승재 앵커]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5극 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보현 앵커]

특히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 박수현 국정기획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김승재 앵커]

어서 오십시오.

[박수현 / 균형성장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승재 앵커]

네, 대통령 직속의 국정기획위원회 어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출범 이후에 기획위원 모두가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아주 바쁘셨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하시겠습니까?

[박수현 / 균형성장특별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북극항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듯이 지금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바로 지방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다. 과거에는 균형 발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김승재 앵커]

그랬었죠.

[박수현 / 균형성장특별위원장]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균형성장이라는 말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수도권의 자원과 기회를 우리가 지방에 이제 배분 분산해 왔지 않습니까, 소위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그런데 해보니 지방 소멸을 막는 데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서울에서 출퇴근해야 하는 그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또 자녀들은 여전히 서울로 대학을 보내고 뭐 이런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려가긴 했는데 그 지역이 수도권과 비슷한 교육 문화 복지의 어떤 수준이 되어서 그곳이 살만한 곳이 되어야 수도권에서 분산된 자원과 기회가 그 지역의 뿌리를 바꿔 내려서 그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김승재 앵커]

그렇죠.

[박수현 / 균형성장특별위원장]

그래서 바로 이 지역을 그런 수도권과 같은 수준으로 성장을 시켜야 이 배분된 수도권의 자원과 기회가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속 가능하게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지역을 성장시키는 전략을 이 과거의 균형 발전 전략과 함께 써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국가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재명 정부에서는 도입했고 중요한 것은 뭐 이것도 과거에 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알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전략 결국은 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 다시 말해 구조 혁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다 알고는 있었지만 제대로 실천을 잘 못 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을 확실하게 재정 전략과 구조 혁신을 뒷받침해서 앞에 말씀드린 지방을 성장시킴으로써 수도권에서 내려간 자원과 기회가 마중물로서 빛을 발하고 그 지역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 되겠다. 이번에 재정 전략과 구조 혁신 측면에서도 확실한 과거와 다른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보현 앵커]

네, 의원님께서는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지금 뭐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인지 궁금하고 또 특별히 대통령께서 주문하신 내용도 있을까요?

[박수현 / 균형성장특별위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이 내용에 여러 가지 가치와 전략이 다 들어 있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재정 전략과 구조 혁신을 했는가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앵커께서도 잘 들어보셨듯이 지역 발전의 25년 동안 발목을 잡아 왔던 그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어요.

[김승재 앵커]

예타 조사요?

[박수현 / 균형성장특별위원장]

그렇습니다. 그 경제성이 좀 떨어져서 지방은 뭐 SOC 같은 걸 하려고 해도 조금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잘 안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거기에 경제성뿐만이 아니라 또 정책성과 균형 발전성 평가 항목을 다양화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균형 성장 지표를 더 넣도록 그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 사업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이면 예타를 받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천억 원으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승재 앵커]

그랬군요.

[박수현 / 균형성장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의 대상이 많아짐으로써 완화된 것이죠. 지역에 유리하겠죠.

[김승재 앵커]

그렇죠.

[박수현 / 균형성장특별위원장]

이런 측면이 있고 특히 AI 시대를 맞이해서 R&D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데 R&D는 아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린 대로 그 지방에 유리하도록 균형 성장 지표를 이 평가 항목에 이번에 신설했어요. 그건 예를 들면 아까 5극 3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의 여러 권역을 만들어서 함께 발전시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권 하나만 가지고 발전 성장 동력이 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어떤 한 지역의 권역에 AI라고 하는 특화 지대를 여기다 넣겠다 그러면 허허벌판에 예를 들어 공장을 짓거나 뭐를 한다고 치면 경제성이 안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 산업을 유치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미래 가치를 우리가 함께 평가해서 이 항목에 넣을 수 있다면 점수가 잘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국가 균형 성장의 지표까지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번에 완전히 전면 개편했다, 이렇게 제가 엊그제 국민께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하는데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특회계라고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 그러니까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거기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제 그중에 자율 계정이 있습니다.

[김승재 앵커]

자율 계정이에요?

[박수현 / 균형성장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시도지사 지방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편성하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해야 지역 특성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중앙 부처가 보조금 사업으로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대폭 그 자율 지특회계의 자율계정으로 중앙부처의 보조금 사업을 포괄 보조라고 하는데 그거를 자율 계정 이관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 마흔 한 일곱 개 정도의 자율계정 어떤 그런 항목이 있었다면 이번 한 번에 무려 120개가 넘는 쪽으로 그렇게 전부 이관이 돼서 대폭 이양이 됐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올해 25년도에 자율계정 규모가 금액으로 한 3조 8천억 원 규모인데 이재명 정부 실질적 첫 해인 내년에 이 자율계정 규모가 거의 두 배 이상 확실하게 늘어날 거거든요. 이미 그렇게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재정 전략과 지도 개선이라고 하는 구조 혁신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두어서 획기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이 균형 성장 전략은 정답만 알고 답안지를 잘 쓰지 못했는데...

[김승재 앵커]

그랬네요.

[박수현 / 균형성장특별위원장]

그렇죠. 답은 아는데 답안지에 쓰지 못하면 점수를 못 맞잖아요.

[김승재 앵커]

또 실행이 돼야 되고.

[박수현 / 균형성장특별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답도 알았고 그것을 답안지에 이미 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보현 앵커]

네, 지역별 균형을 찾는 그 과정이 핵심인 것 같은데...

[박수현 / 균형성장특별위원장]

그렇습니다.

[이보현 앵커]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박수현 / 균형성장특별위원장]

맞습니다.

[이보현 앵커]

특히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박수현 / 균형성장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5극 3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도권도 1극입니다. 수도권 안에도 불균형이 있죠.

[김승재 앵커]

그렇죠.

[박수현 / 균형성장특별위원장]

그렇습니다. 수도권도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극으로 예를 들어서 대구·경북 대경권 그다음에 부울경이라고 하는 우리 동남권 그다음에 광주·전남에 호남권 또 충청권, 수도권 이러면 5극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사이에 빠지는 강원도와 그다음에 전라북도와 제주도 여기는 지금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5극과 달리 3특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5극 3특 이렇게 만들어서 각 5극 3특에 맞는 지역별로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한 산업 전략이 있을 것 아닙니까. AI 반도체 뭐 예를 들면 뭐 의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김승재 앵커]

여러 분야가 있죠.

[박수현 / 균형성장특별위원장]

네, 그런 어떤 것들을 특화할 수 있는 5극 3특에 맞는 산업 배치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지역은 예를 들어서 AI가 배치됐다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나머지의 부차적인 어떤 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 속에 있는 중소도시에 분산에 배치하는 뭐 이러한 종합적인 클러스터 형태의 산업 배치 이런 구도를 지금 그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그리는 것 과정이 힘들다기보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잘 앉히고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힘든 과정이 될 텐데 그런 어떤 도전을 잘 극복해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북극항로라고 하는 대한민국 전체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아내듯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각 지역의 균형 성장을 위한 새로운 지방 항로도 이렇게 이번에 찾아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재 앵커]

네, 그렇군요. 중앙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점도 눈에 띄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지특회계의 부분도 그렇고요.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에서 7대 3으로, 6대 4를 목표로 7대 3까지 개선하는 등의 어떤 지방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는데...

[박수현 / 균형성장특별위원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지방에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에요.

[김승재 앵커]

그렇군요.

[박수현 / 균형성장특별위원장]

그래서 지금은 그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75대 25정도까지 왔는데 이것을 결과적으로는 6 대 4까지 목표로 임기 내에...

[김승재 앵커]

더 늘린다, 지방 쪽을.

[박수현 / 균형성장특별위원장]

네, 앞으로 그걸 지향하면서 임기 내에 하여튼 7대 3은 조속히 달성을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합하면 이 재원 재정 전략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김승재 앵커]

어떤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금 운용의 실용성 같은 것들을 높이기 위한 거라고 봐야 하는 거죠?

[박수현 / 균형성장특별위원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승재 앵커]

그렇죠.

[박수현 / 균형성장특별위원장]

제 설명을 듣고 이렇게 잘 이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재 앵커]

알겠습니다.

[이보현 앵커]

네, 또 국정기획위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고 어제 발표 내용에서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는데 자세히 보면 2030년까지로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2030년이면 이제 5년 정도 남았는데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세종시 집무는 좀 어렵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박수현 / 균형성장특별위원장]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미 대통령 제2 집무실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집무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김승재 앵커]

네.

[이보현 앵커]

네.

[박수현 / 균형성장특별위원장]

그런데 우선 명칭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로 이름을 바꿔 부르자고 제가 제안을 했죠. 왜 그러냐면 제2 집무실 그러면 뭔가 본질이 아닌 분리돼 가지고 뭔가 멀리 떨어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공약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해 나아가겠다, 그리고 그중에서 내 임기 중에는 대통령 집무실을 완공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30년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 행정수도라든가 세종시라든가 우리가 과정을 다 알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행정수도를 약속하시고 공약했는데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수도는 서울이어야 한다, 뭐 이런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행정중심 복합 도시로 사실은 절반 정도로 준 거예요. 그런데 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그것마저도 기업 도시로 줄이자, 이렇게 했던 역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불안하고 믿지 못하겠어, 불신이고 또 이번에 이제 해수부를 우리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서 부산으로 갈 거야라고 하니까 이거 정말 또 불안한데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충청인뿐만이 아니라 행정수도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시각이 좀 불안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대통령 집무실을 완공하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순서를 보면 임기 안에 그거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언하자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전 국민에게 보여주고 특히 세종시와 충청인들에게 보여줘서 이번에는 약속이 정말 지켜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제2 집무실에서 세종집무실로 이름도 바꾸고 정확하게 바꿔 앞으로 부르기로 하고 그다음에 신속 추진 과제로 선언함으로써 이 문제가 올해 안에 설계 공모가 공고가 될 수 있는 이 행정 절차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김승재 앵커]

알겠습니다.

[박수현 / 균형성장특별위원장]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김승재 앵커]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 박수현 위원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참 많은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지금 타이틀은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이셨지만 정청래호가 출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대변인도 이제 맡게 되셨어요.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 과제가 많기 때문에 수석대변인으로서의 역할도 이제 어느 때보다 중요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10차례 정도 대변인 또는 대변인 관련 업무를 맡아 오셨기 때문에 그만큼 또 잘 전달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 수석 대변인이 맡은 소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들어볼까요?

[박수현 / 균형성장특별위원장]

네, 그만큼 무겁지요. 제가 10차례 정도 대변인이나 또 대변인과 관련된 일을 맡았으니까, 직업이 대변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언론에서 하시는데요. 그만큼 무겁습니다. 또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청와대 대변인까지 하고 수석까지 한 저를 왜 대변인으로 선택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저에게 전화해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박수현 의원이 수석대변인으로 제 옆에 계셔주면 제가 나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거든요.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승재 앵커]

되게 기분 좋은 이야기인데요, 너무.

[박수현 / 균형성장특별위원장]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마 정청래 대표가 사실은 국민들께서 느끼시듯이 이번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됐듯이 명확한 개혁 당대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정치인으로서 노선이 분명하고 굵지 않습니까, 선이 말씀도 분명하고. 그러나 당대표이고 또 집권 여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인께서 가졌던 그런 스타일대로 어떤 대국민 메시지를 말씀하신다면 좀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본인은 분명하게 지금 당에 세 가지 개혁특위를 발족시킬, TF를 발족시킬 만큼 이 개혁의 방향은 분명히 가지고 가되 그것을 설명하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만큼은 그래도 박수현처럼 차분차분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대변인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신 것 아닐까? 그래서 저는 정청래 당대표만큼 선명하고 굵게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은 없지만 이렇게 좀 차분차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잘 이해하시도록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택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무거운 생각이 듭니다.

[이보현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5시를 조금 넘겼습니다. 이제 약 7시간 정도 후면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조국, 윤미향 전 의원 등 여러 인사들이 석방되는데 이 중에서도 조국 전 대표에게 좀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수현 / 균형성장특별위원장]

그건 당연하죠. 그리고 저는 수석대변인으로서 이제 거의 첫 논평 비슷하게 발표했는데 거기에 지지도 비판도 모두 다 숙고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100% 찬성 반대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과도한 검찰권의 선택적 남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면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러나 이 문제가 어떤 그 학생 세대나 후세 세대에게 미치는 정서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주제였지 않아요?

[김승재 앵커]

네.

[박수현 / 균형성장특별위원장]

그런 측면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선택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 말씀을 붙여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외로운 결단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지지도 대통령이 받는 것이고 이에 대한 또 비판도 대통령이 받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한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국 대표의 그런 어떤 무게상 나오면 정치권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특히 이 범여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은 좀 먼 이야기라고 봅니다. 우선은 조국혁신당 내부의 대표 부재 시에 있었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정리하고 수습하는 일이 먼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조국혁신당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또 내부 토론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 뒤에 비로소 조국이라고 하는 정치인 개인의 행보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야라고 그런 어떤 다 시스템과 틀 위에서 이야기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 나온다고 해서 조국 개인이 어떻게 할 건 데라고 하는 질문은 굉장히 재미있고 궁금한 질문이나 그러나 그에 대한 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의 수습과 정리 그리고 혁신당 전체의 앞으로 나아갈 비전과 방향 이런 것들이 합의된 다음에 개인의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승재 앵커]

네, 지지도 비판도 숙고하겠다는 그 역할 잘 수행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국정기획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수현 / 균형성장특별위원장]

감사합니다.

[이보현 앵커]

잘 들었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워치>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유연희(rjs102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