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이 밀어붙여온 ‘방송 3법’이 모두 처리됐는데요.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더 세진 상법 개정안까지 연이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필리버스터로 끝까지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재석 180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으로 한국교육방송법 일부 개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의 핵심은 EBS 이사 정원을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주체도 다양화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변화가 사장 선출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느 정파가 집권하든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마음대로 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국민의힘이 언론노조와 방송노조가 방송사를 좌우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민주당은 이를 강제 종료시키고 표결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정권에서 거부권이 행사되며 폐기됐던 '방송 3법' 처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어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경제 내란법' 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노조법과 상법 등 반경제 악법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투자 성장의 발목을 꺾어버릴…."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는 즉시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에도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표결을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오는 25일까지 법안을 모두 처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윤현정]
[그래픽 우채영]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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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
오늘(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이 밀어붙여온 ‘방송 3법’이 모두 처리됐는데요.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더 세진 상법 개정안까지 연이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필리버스터로 끝까지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재석 180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으로 한국교육방송법 일부 개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의 핵심은 EBS 이사 정원을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주체도 다양화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변화가 사장 선출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느 정파가 집권하든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마음대로 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국민의힘이 언론노조와 방송노조가 방송사를 좌우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민주당은 이를 강제 종료시키고 표결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정권에서 거부권이 행사되며 폐기됐던 '방송 3법' 처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어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경제 내란법' 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노조법과 상법 등 반경제 악법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투자 성장의 발목을 꺾어버릴…."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는 즉시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에도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표결을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오는 25일까지 법안을 모두 처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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