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후속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달 초쯤 노사 의견 수렴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사용자의 범위와 쟁의 개념 등을 두고 노사간 이견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노란봉투법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법 통과 이후 후속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노사 의견수렴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노사 소통창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력과 조직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달 29일)>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노동부는 가능한 한 올해 안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과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큰 틀에서 마련하고 시행 직전까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차가 커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사용자 범위’를 두고 노동계는 기존의 소송판례로 사용자 범위에 대한 판례가 확립됐다고 보고 있지만 경영계는 교섭 대상에 포함되는 하청의 범위를 지침으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범위가 확장된 노동쟁의의 개념을 두고도 경영계는 경영상 결정을 규정하는 후속 입법과 대체근로 도입 등 경영권 방어 수단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대체근로 도입을 단결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하청 노조 원청 교섭 시 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에도 반대 입장입니다.

후속 지침 마련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하청노조는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는 국회 앞에서 직접 고용과 손해배상 철회를 요구했고 네이버 산하 자회사, 조선업종노조연대 등도 원청에 교섭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김은채]

[그래픽 우채영]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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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