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이어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있죠.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특별재판부'를 신속하게 설치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즉각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사법 정의를 후퇴시키고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3대특검대응 특별위원회' 간사)>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라는 석연치 않은 판결을 지켜봤습니다. 이번 기각은 법원의 공정성,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웠습니다."

결국 논의는 '특별재판부' 설치로 이어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내란 혐의 사건만을 다루는 특별재판부를 신속하게 설치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지 않고, 법원 차원에서도 철저한 재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불구속했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내란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진지하게 재판하고 있지 않다, 국민의 기대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저희는 분명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속하게 설치하자고 결의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는 당 지도부와 당내 3대특검대응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등 5개 의제를 선정하고, 다음 주 관련 법안을 일괄 발의하겠다며 사법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번 영장 기각으로 대응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이 한 전 총리에게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것은 얼마나 무리한 특검이고 정치 특검인지를 스스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최성민]

[영상편집 김휘수 박은준]

[그래픽 강영진]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윤솔(solemi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