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민주당의 사법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마련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사법부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전국 각급 법원에서는 소속 법관들의 의견 취합에 나섰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의제는 크게 다섯가지입니다.

대법관 수 증원과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편,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입니다.

여당은 이달 초 법안 발의를 목표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사법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는 비상 상황"이라고 말하며 각급 법원에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법원행정처의 요청에 전국 법원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여당의 사법개혁안을 검토한 뒤 의견 모으기에 나섰는데 어떤식으로 결과물을 내놓을 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조만간 전국 법원장들이 모이는 회의가 검토되는 만큼 이 자리를 통해 법관들의 공식 입장이 모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법개혁과 함께 여당에서 논의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국회라든지 이런 외부 기관에서 관여해 법관을 임명하는 데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일부 변호사 단체에서도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법조계의 반발이 이어질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서영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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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