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IMS모빌리티 대표 등 핵심 피의자 3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특검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본적이 없다며 작심 비판했는데요.
특검은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지난 2일 진행했습니다.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고민은 다음날 새벽 4시를 넘어서까지 이어졌는데 결론은 모두 기각이었습니다.
구속의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집사 게이트'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가 실패로 돌아가자 특검은 법원과 견해 차이가 있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구속이 필요할 정도로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기각 사유의 대부분이라고 밝혔는데, 혐의 자체의 소명이 아닌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특검 시각입니다.
특검은 조 대표가 이미 구속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와 공모한 것이 인정되고, 횡령금도 사실상 조 대표를 위해 사용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수십억 대 배임, 횡령 사범이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 선례를 만드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며, 추가 조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나토 순방 목걸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이틀 연속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이봉관 / 서희건설 회장>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을까요?)… (김건희 측은 사위 모른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 회장은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자수서에 따라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특검은 이 회장의 건강 문제로 전날 끝내지 못한 조서 날인 절차와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취재 장동우]
[영상편집 윤해남]
[그래픽 문수진]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예린(yey@yna.co.kr)
'김건희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IMS모빌리티 대표 등 핵심 피의자 3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특검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본적이 없다며 작심 비판했는데요.
특검은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지난 2일 진행했습니다.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고민은 다음날 새벽 4시를 넘어서까지 이어졌는데 결론은 모두 기각이었습니다.
구속의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집사 게이트'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가 실패로 돌아가자 특검은 법원과 견해 차이가 있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구속이 필요할 정도로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기각 사유의 대부분이라고 밝혔는데, 혐의 자체의 소명이 아닌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특검 시각입니다.
특검은 조 대표가 이미 구속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와 공모한 것이 인정되고, 횡령금도 사실상 조 대표를 위해 사용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수십억 대 배임, 횡령 사범이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 선례를 만드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며, 추가 조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나토 순방 목걸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이틀 연속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이봉관 / 서희건설 회장>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을까요?)… (김건희 측은 사위 모른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 회장은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자수서에 따라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특검은 이 회장의 건강 문제로 전날 끝내지 못한 조서 날인 절차와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취재 장동우]
[영상편집 윤해남]
[그래픽 문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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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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