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윤곽이 거의 잡히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에 두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문승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검찰청이 폐지된 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되면 수사권을 갖는 중수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이 신설되고, 기존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등 남은 쟁점들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치기 위해 시행시기는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을 두고 중수청을 둔다는 건 정부조직 개편안에 들어가고, 정부조직법의 시행시기는 1년 정도 유예하는 것으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또 다른 핵심은 '기획재정부 힘빼기'입니다.
현재 기재부가 가진 예산 편성 권한은 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넘기고,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꿔 재정과 금융 정책만 전담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금융감독위원회로 바뀌어 감독 기능에 집중하게 되고,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가 맡습니다.
또 금융감독원 소속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시켜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편안이 처리되면 현재 19부 3처 20청의 정부 조직은 19부 4처 21청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금융감독위 설치법과 금융감독원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부조직법이 올라 갈 때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구하겠습다만, 여의치가 않은 경우 두 차례 걸친 정부조직 개편안이…"
민주당은 오는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논의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정혜진]
[그래픽 윤정인]
[뉴스리뷰]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중대범죄수사청 #정부조직법_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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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윤곽이 거의 잡히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에 두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문승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검찰청이 폐지된 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되면 수사권을 갖는 중수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이 신설되고, 기존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등 남은 쟁점들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치기 위해 시행시기는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을 두고 중수청을 둔다는 건 정부조직 개편안에 들어가고, 정부조직법의 시행시기는 1년 정도 유예하는 것으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또 다른 핵심은 '기획재정부 힘빼기'입니다.
현재 기재부가 가진 예산 편성 권한은 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넘기고,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꿔 재정과 금융 정책만 전담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금융감독위원회로 바뀌어 감독 기능에 집중하게 되고,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가 맡습니다.
또 금융감독원 소속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시켜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편안이 처리되면 현재 19부 3처 20청의 정부 조직은 19부 4처 21청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금융감독위 설치법과 금융감독원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부조직법이 올라 갈 때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구하겠습다만, 여의치가 않은 경우 두 차례 걸친 정부조직 개편안이…"
민주당은 오는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논의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정혜진]
[그래픽 윤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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