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 원장>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들을 데려오려던 전세기의 출발이 지연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관련 내용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 원장과 자세히 보겠습니다.

<질문 1>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을 데려오려던 전세기 출발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당초 현지시간으로 10일 오후 2시 30분(한국시간 11일 새벽 3시 30분)쯤 전세기가 출발할 예정이었는데, 외교부는 "미국 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1> 정부는 그동안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강제 추방' 형식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우리 국민들을 귀환시킨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출발 순연 소식에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질문 2> 구금 시설에서 애틀랜타 공항까지 거리는 약 430㎞로,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거립니다. 차량으로 이동 시 약 4시간 30분 정도가 걸리는데, 이동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있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요?

<질문 3> 이민 당국의 전격적인 단속에 이어 구금 시설에 갇힌 지 엿새째입니다. 전세기가 언제 출발할지 확실하게 정해지기 전까지 우리 국민들은 구금 시설에 머물러야 하는 걸까요?

<질문 4> 현재 미국에 있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 국무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고위급 인사들의 만남 후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앞서 회담 일정이 하루 미뤄지면서 한미 당국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질문 5> 정부는 '자진 출국' 형식으로 우리 국민들을 데려오기로 하면서 향후 미국 재입국 제한 등 불이익이 없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조현 장관이 미 국무장관을 만나 이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6> 전세기 최종 탑승 인원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구금된 이들 가운데는 잔류를 희망하는 인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체류 적법성을 두고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걸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해외 근로자의 입국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입국과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와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맡는 상무부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의 인력으로부터 첨단 제조업 기술 등을 전수 받으려면 비자 문제 해결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 볼 수 있을까요?

<질문 8>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등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을 늘리고 발급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사실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요구해 왔던 건데, 성과는 없었어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변화가 있을까요?

<질문 9>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전문가들을 데려와 우리 국민이 훈련받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는 전체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인력에 대한 교육이 우리나라로선 기술 유출을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질문 10> 한국의 대미 '비자 외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미국 내의 법안 개정이라는 큰 관문을 넘어야 해 향후 외교 당국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협의를 진행하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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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