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립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에 나가 있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서 여권 주도로 추진되는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열리는 법원장 회의에서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여러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 개혁이 현재 사법 행정의 현실, 그리고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에는 참석하진 않습니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회의는 진행되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국회에 전달할 지도 관심인데, 이 또한 회의에서 논의한 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법원장 회의에선 어떤 의제들이 논의되는지도 짚어주시죠.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 속도에 우려를 표시하며, 각급 법원 판사들의 의견 수렴을 요청했는데요.
오늘 회의에선 사법개혁의 구체적인 의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법관 수 증원과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의 주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 변경 관련 의제가 중심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천대엽 처장은 이미 해당 의제들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오늘 의제에는 없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역시 천대엽 처장이 이미 국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반대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각급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형식으로 사법부의 공식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식 입장이 나오게 되면 전달 범위와 그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진기훈(jinkh@yna.co.kr)
오늘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립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에 나가 있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서 여권 주도로 추진되는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열리는 법원장 회의에서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여러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 개혁이 현재 사법 행정의 현실, 그리고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에는 참석하진 않습니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회의는 진행되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국회에 전달할 지도 관심인데, 이 또한 회의에서 논의한 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법원장 회의에선 어떤 의제들이 논의되는지도 짚어주시죠.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 속도에 우려를 표시하며, 각급 법원 판사들의 의견 수렴을 요청했는데요.
오늘 회의에선 사법개혁의 구체적인 의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법관 수 증원과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의 주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 변경 관련 의제가 중심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천대엽 처장은 이미 해당 의제들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오늘 의제에는 없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역시 천대엽 처장이 이미 국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반대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각급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형식으로 사법부의 공식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식 입장이 나오게 되면 전달 범위와 그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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