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립니다.

여권 주도로 추진되는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이에 앞서 열린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향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사법부 사명을 위해 재판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 기자 ]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열린 법원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법부의 헌신적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했는데요.

여권 주도 사법개혁안에 대한 사법부 수장의 첫 공개석상 발언이기도 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우선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는데요.

사법개혁에 대해 정부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사법권 독립을 중심에 두고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 국회에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서도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대법원이 검토하고 있고, 사법 개혁은 현재 사법 행정의 현실과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들이 국회에 전달될 지도 관심인데, 회의에서 논의한 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오늘 법원장 회의에선 어떤 의제들이 논의되는지도 짚어주시죠.

[ 기자 ]

전국 법원장 회의는 잠시 후인 오후 2시부터 이곳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진행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천 처장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 속도에 우려를 표시하며, 각급 법원 판사들의 의견 수렴을 요청했는데요.

오늘 회의에선 사법개혁의 구체적인 의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법관 수 증원과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의 주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 변경 관련 의제가 중심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천대엽 처장은 이미 해당 의제들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의제에는 없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도 있는데, 천 처장은 이 역시 이미 국회에서 반대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각급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형식으로 사법부의 공식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식 입장이 나오면 전달 범위와 그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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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