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 316명을 태운 전세기가 잠시 후인 3시 반쯤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이번 사태가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우리 국민들이 석방된 날 미국 측이 또다시 관세카드를 무기로 한국을 압박하는 발언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잠시 후 3시 이후,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을 태운 전세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전세기에는 풀려난 우리 국민 316명과 중국과 일본, 인도네시아 등 외국 국적자 14명 등이 타고 있는 거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동안 출국 형식을 두고 그동안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 자진출국으로 협의가 잘 마무리된 거죠?

<질문 2> 구금시설에서 풀려난 뒤 휴대폰을 비롯한 소지품을 돌려받은 근로자들은 전세기에 탑승하자마자 휴대폰을 충전한 뒤 그리운 가족들과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탑승객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공항 도착 후 직원들은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집으로 향하거나, 필요한 경우 병원 건강검진을 받을 예정이라고요?

<질문 3> 앞서 말씀하신 대로 출국하기까지 한미 협상 간 긴장의 연속이었는데요. 다행히 구금자들은 결박 등의 신체 구금 없이 평상복 차림으로 시설에서 나왔고, 잠시 후 드러낼 모습도 평상복 차림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갑 등은 절대 안 된다는 우리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에 담긴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그런데 체포 당시 상황을 떠올려 보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의 기습적인 현장 단속이었습니다. 심지어 쇠사슬에 묶인 한국인들의 모습이 담긴 단속 영상까지 여과 없이 공개했는데요. 왜 이렇게 강경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질문 5>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투자 유치를 추진하면서도 그와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들을 함께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발 불확실성은 미국 내에서도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 대통령이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말했는데요. 사실상 기업들의 입장을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미국 측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7> 실제로 이번 이민 단속으로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에 적잖은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이 수개월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런 타격은 결국 미국 측에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닌 거잖아요?

<질문 8> 한인들 역시 여전히 불안감과 공포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00여 명의 귀국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남은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실제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9> 재계 일각에서는 미국 체류 안정성 문제가 한미 양국의 시급한 해결 과제로 부각됐다는 점에서 개선 기대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미 외교 당국이 비자 제도 개선 워킹 그룹을 만들어 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0> 그런데 미국의 상무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도 나왔습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을 향해 "우리는 현대가 공장을 짓는 것을 좋아한다. 멋진 일"이라며 밝히면서 ”그러나 옛 방식으로는 안 된다“면서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발언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또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및 무역협정과 관련,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한 대로 수용하거나 관세를 인하 합의 이전 수준으로 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조건대로 합의하지 않으면, 상호 관세율을 25%로 되돌리겠다며 일본 사례를 참고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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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