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정한범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

미국에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들을 태운 전세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향후 재입국을 하는데 불이익은 없을지, 또 이번 사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입국 소식과 함께 향후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정한범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다가 풀려난 우리 근로자들이 잠시 후 한국 땅을 밟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구금된 지 일주일 만에 석방이 됐는데요. 한국 땅을 밟게 된 전세기의 모습,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질문 1-1> 인천공항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나가 근로자들을 맞이했는데요. 어떤 의미의 영접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구금됐던 근로자들, 그 심정이 참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 땅을 밟게 되리라곤,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을 텐데요. 구금시설에서 풀려난 뒤 곧바로 가족들과 통화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무엇보다 가족들을 안심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 거겠죠?

<질문 3> 외교부는 원활한 입국 수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들에 대한 입국 수속은 일반적인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다행히 대체적으로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추가 검진 등 의료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입국 수속이 끝난 후 이동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질문 5> 전세기에는 한국인 근로자 316명을 비롯해 14명의 외국인 등 총 330명의 근로자가 탑승했는데요. 14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한국으로 오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6> 구금된 한국인 총 317명 가운데 1명은 자진 출국 대신 잔류를 택했는데요. 이 1명은 여전히 구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잔류를 택한 1명은 어떤 절차를 밟게 되고, 또 우리 외교 당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7> 그런데 석방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하루 먼저 출국할 계획이었지만 돌연 보류되면서 우리 근로자들이 심적 부담도 컸을 것 같은데요. 귀국이 지연된 배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제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질문 7-1>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현지 인력을 교육해달라는 제안은 자국 이익만을 우선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8> 그런데 결국 정부는 “국민들이 크게 놀라고 지친 상태여서 먼저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일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미국도 이를 존중한 듯한데요. 먼저 귀국을 선택한 우리 측 결정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9> 그런데 미 당국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 구금자들이 버스로 공항까지 이동하는 수갑이 채워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우리 정부는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수갑 착용을 고집한 미국 측의 입장, 통상적 절차 때문이었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그 안에 다른 의미가 있었던 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10> 미국의 대대적인 이민 단속으로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에도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이 수개월 지연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이번 사태로 인한 파장,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질문 11> 조지아주에 거주 중인 한인들 역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진 출국한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한인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한데요. 현지에선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진 않을까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질문 12> 생산 중단에 따른 손실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배터리 공장이 하루 멈출 경우엔 약 50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손실은 누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13> 이런 가운데 눈길을 끄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직전에 EU 수장이었던 샤를 미셸 전 유럽의회 의장이 이번 사태가 '매우 기이한 일'이라며, 이민 문제가 사회를 분열시키거나 다른 지역을 비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발언에 담긴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4> 게다가 영국 매체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미 이민 당국이 일부 한국인 근로자의 비자가 유효한 줄 알면서도 구금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실적을 위한 마구잡이 단속을 했던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15> 그런데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가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 것도 이러한 전망에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16> 그런데 이 타이밍에 미국 측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특히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석방되는 날, 미 상무장관이 자신들이 요구한 무역 합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관세를 합의 이전 수준으로 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 타이밍에 미국이 관세 압박 발언을 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17> 한미 무역협정 협의가 교착상태에 이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무역협정 최종 서명에 대해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냐”는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무역협정 타결 과정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7-1> 후속 협의가 장기화할수록 어느 쪽에 더 불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8> 한편, 구금 한국인들이 석방된 날 미군 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 지명된 후보자의 입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향후 주한미군 규모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주목되는데요?

<질문 19> 미 국무부 이인자인 부장관이 주말 동안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 자리에서 동맹 현대화 문제와 북한 문제, 그리고 이번 구금 사태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국무부 이인자의 방한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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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희(rjs1027@yna.co.kr)